◎“20일 서울 한·미 안보협서 논의/안보리 주도 최종 결정”/이 국방이종구 국방부장관은 15일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안이 2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23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북한 핵시설공격·제거 등 군사적 제재방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안보협의 회의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핵개발저지를 위한 모든 조치는 유엔안보리의 주도로 유엔이 결정토록 하되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조치에는 반대하며 유엔이 대북제제 조치를 취하기전 한국과 협의,결정토록 이번 회의를 통해 미측축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4면
이 장관은 또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주한미군 핵무기철수 문제가 논의,발표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에 핵무기가 있다면 빠른 시일안에 철수시킨 뒤 「핵부재」 선언을 하게될 것이지만 구체적 철수시기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키 위한 한 미간 또는 국제적 공동방안 마련이 가장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미측으로부터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막기위한 현실적이고도 가시적인 대책을 얻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 핵시설 제거가 전쟁발발 요인으로 발전해서는 안된다는 대전제에서 핵개발 강행때 선택 가능한 군사적 제재조치는 한미 양국 합참의장회의(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중에는 군사분계선상에서의 저공정찰을 통해 우리측이 북한의 핵개발 시설을 감시하고 개발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측에 알게해 주는 등의 「준 군사적 제재조치」를 들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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