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경제개혁 포고령 준비중/루블화 태환화등 획기적인 내용 포함/외화 확보가 성공 급선무/서방 관망만… 전망 불투명소련경제를 다루는 내외신보도나 전문가 분석에는 「혹한과 궁핍,물가고 그리고 절망」이라는 참담한 수식어가 예외없이 들어가 있다. 심지어 국제적십자사는 지난달 16일 「생필품·의약품 부족으로 올 겨울에만 1백50만명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낼 정도로 소련경제는 밑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하고 있다.
상황이 처참한만큼 이를 극복하려는 소련정치 지도자들의 노력 또한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걸 정도로 비장하다. 옐친 러시아공 대통령이 조만간 발동할 경제개혁 포고령이 이같은 승부수의 대표적 경우이다.
옐친의 경제개혁 포고령은 수출입품의 쿼타 및 세금폐지,루블화의 태환화 등 획기적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옐친은 이 포고령에 이어 이달말부터 국가소유 아파트의 무상불하를 실시하고 연말과 내년초를 기해 상품가격 자유화,국영기업보조금 폐지,국영상점매각 등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가히 초법적이라 할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지난 1일 러시아공 의회가 옐친에게 경제재건을 위한 비상대권을 1년 시한으로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비상대권은 경제조치뿐만 아니라 행정부처 재조정,행정관리들의 해임·지명권까지 갖는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소련의 절박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 할수 있다. 즉 이는 옐친과 러시아공 의회 사이에 『강력한 통제력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뜻하며 이번 경제포고령은 비상대권에 기초한 경제개혁의 첫 실천인 것이다.
따라서 이 포고령의 성패가 향후 소련경제의 회생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관세폐지→무역활성화→소련내 물품부족현상 해소」를 겨냥한 경제포고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또한 이에이어 발동될 가격자유화 등 시장경제로의 이행조치 등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정확보가 난망한 상태여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더구나 경제주체인 기업이나 소련국민들이 수십년간 익숙해온 「통제경제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각종 포고령이 「장미빛 청사진」에 그칠 우려도 많다.
구체적 실례로 수많은 생산확대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감소 11% 등 금년도 GNP(국민총생산)가 지난해에 비해 20%나 떨어질 전망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 수입이 45%,수출이 13%나 감소했을뿐만 아니라 인플레율이 1백%를 넘어서는 등 소련국내 경제의 자생력은 떨어질대로 떨어져있다.
우울한 지표는 이외에도 많다. 재정적자는 1천5백억루블(공식환율로 9백억달러)에 이르고 대외채무 6백50억달러중 금년 상환몫만해도 1백7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소련국내 경제의 자생력이 현제 제로포인트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외국자본의 유입인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거래의 수단인 통화가 안정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련에서는 공식환율(1달러대 1.75루블) 여행자환율(1달러대 45루블) 암시장환율(1달러대 50루블) 등이 있어 환율시장은 불안정 그 자체다.
이같은 불합리한 환율구조를 개선하고 외국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옐친의 경제포고령은 우선적으로 루블화의 태환화를 제시할 예정이다. 루블화를 현실화해서 실제 가치로 거래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 역시 현실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루블화의 현실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안정기금이 필요하고,이 통화안정기금은 현실적으로 외화확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즉 『외국자본 유치를 목적으로한 루블화의 태환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외화가 필요하다』는 역설이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단기적으로나마 해소하는 방안이 바로 서방의 대규모 원조이다. 옐친이 경제포고령 조치와 함께 코지레프 러시아공 외무장관 등 경제대표단을 미국 등 주요서방국에 보내 신속한 원조를 요청키로 한것도 이같은 배경에서였다.
그러나 미 의회가 13일 국방예산의 일부를 대소 긴급원조에 전용케하려던 제안을 포기하는 등 서방주요국들이 대소 지원을 말로만 할뿐 실천하지 않고 있어 급진경제개혁은 출발점부터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전후상황이 이처럼 어렵기에 뉴욕타임스는 최근 경제포고령 발동을 「옐친만이 할수 있는 도박」이라고 비유하면서 서방의 사심없는 지원을 강조했다. 하지만 독일을 제외한 서방 어느국가도 소련지원에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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