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법 취소요구/예결위 정책질의

국회예결위는 13일 하오 최각규 부총리 등 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33조5천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유준상의원(민주)은 『선거를 의식한 관변단체지원이나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경부고속전철사업 등을 재검토 하라』면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나 전쟁기념관 건립사업 등은 국민여론과 관계없는 전시행정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정상용의원(민주)은 『제주개발특별법은 사실상 제주도민 추방법안으로 외지인과 결탁한 특혜법』이라고 주장한 뒤 『제주도 땅의 외지인 소유 실태를 밝히고 대통령에게 입법추진 취소를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