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민주·복지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놓여있어 얼마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흔히 말들을 한다. 하지만 그런 전제를 일응 수긍한다해도 요즘 정부시책들의 들쭉날쭉 형태를 보노라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불금케 한다.최근들어서만도 정부는 국민생활과 이해에 여러모로 직결된 고속도로 통행제한·제주개발법 개정·지방세법 및 노동법 개정 등 현안들을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성급히 내놓았다가 내부의 의견충돌을 이유로 유보시키는 등 혼란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여당 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는 그같은 내부혼란의 본보기라 할만하다. 한솥밥을 먹고 있는 처지인데도 당측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현안들을 오히려 여론수렴 미흡과 선거에의 영향 등을 이유로 앞장서 반대했던 것이다.
당정협의라는게 일을 잘해나가자며 의견을 조정하려는 것이기에 찬반이 엇갈릴수도 있겠다. 하지만 최근들어 매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보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같은 정부시책의 잇단 파행은 비전없는 졸속행정의 탓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아무리 국가행정의 입안과 시행이 정부의 고유기능이라지만 국민적 반대나 문제점에 앞서 여당에서부터 먼저 반대할 지경이면 충분한 검토나 수렴없이 남발한다는 것이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행정편의 및 단기적 실적주의로 낭비나 피해가 많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당의 잇단 반대라는 것도 역시 문제거리이다. 온갖 행정이나 경제운용은 비전과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데,모든 시책이나 행정을 선거와 무리하게 연결시켜 버린다면 살아남을 것은 단기목표에 치중한 선심용 밖에 없게 된다.
국민된 입장에서는 정부의 졸속 및 행정편의 타성이나 당의 선거용 선심위주 정책들이 모두 걱정스럽다. 주권자인 국민의 생활과 이해는 물론이고 국가장래에도 직결된 큰 문제들을 놓고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나 세심한 사전준비없이 마음대로 시책을 발표했다가 마음대로 보류시키거나 거두어들이는 한심한 행태앞에서 국민이면 누구나 실망할 수 밖에 없다. 서민들의 집마련을 장담했다가 되레 집값과 전세값을 올려놓고 과열 건설경기로 전체 경제운용마저 흔들리게 했다는 소리도 들은 정부가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아직 이 모양인 것이다.
여당도 이제는 정부제출 법안만 통과시켜온 타성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살려 개혁과 민생법안을 스스로 제정하는 등 본래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13대 국회 개원후 상정된 많은 법안중 40여개 법안들이 합당후의 태도변화로 그대로 계류된채 자동폐기될 것이라는 소리마저 들린다.
오늘의 우리사회는 과도기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이럴수록 앞날을 내다보는 비전과 법과여론을 따르는 원칙,그리고 당리당략을 벗어난 공정한 자세가 긴요하다. 그래야 나라의 힘이 뭉쳐져 위기와 혼란도 걷혀질 것임을 당국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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