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관세 적용… 올 17억불 적자/수교국 대우 수출 20% 증가 전망한·중 무역협정의 연내체결이 가시화됨에 따라 양국간의 교역이 새 국면을 맞게됐다. 양국간의 무역협정 체결은 지난 8월 북경에서 열린 제1차 실무회담에서 「연내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그동안 중국측의 내부사정으로 지연돼 연내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APEC 서울각료회의를 계기로 이봉서 상공부장관과 이람청 중국 대외경제무역 부장이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회담을 빠르면 이달말,늦어도 12월초까지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수교에 앞서 경제분야의 교류가 본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방진출이 개시된 지난 88년 이후 중국과의 교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중국측의 한국상품에 관한 차별관세 적용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급증,일본 다음으로 많은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차별관세는 대중국교역의 최대의 걸림돌이었고 이를 철폐하기 위한 무역협정 체결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이었다.
중국은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거나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최저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보통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보통관세율을 적용받는 국가의 상품은 품목에 따라 최저관세를 적용할때보다 5∼30% 비싼 관세를 물게된다. 한국측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상품에 대해 우방국과 같은 일반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중국측은 남아공화국 이스라엘과 함께 한국의 상품에 대해 차별관세를 적용,우리 상품이 도저히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돼 있다.
이 때문에 대중수출은 지난 89년 14억3천8백만달러,90년 15억5천3백만달러,올들어 8월말 현재 14억4천8백만달러로 7∼8%의 낮은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대중수입은 급증추세를 기록했다. 89년의 경우 수입은 17억5백만달러,90년에는 22억6천8백만달러로 33% 늘어났고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21억4천9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1.8%의 급증세를 보였다.
이 바람에 올들어 8월까지 대중국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7억달러,9월까지는 8억달러에 달했는데 홍콩을 통한 간접수출을 빼면 9월말까지의 적자규모는 17억달러에 달해 중국이 일본에 이어 제2위의 적자교역국이 돼버렸다.
적자뿐만 아니라 중국산 저가제품의 소나기수출도 우리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미치고 있다. 이는 물론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현지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역수입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국상품의 가격경쟁력 때문에 수입이 급증할 수 밖에 없게 돼있다.
8월말 현재 2억7천만달러어치가 수입돼 전년동기대비 3백95.4%의 폭증세를 보인 옥수수나 참깨 낙화생 원면 등 농수산물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이 늘어났지만 그밖의 화공품이나 섬유류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등은 순전히 가격경쟁력 때문에 수입이 급증했다.
한중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선 우리 상품도 최저관세를 적용받게돼 잃었던 가격경쟁력을 되찾아 수출이 현재보다 2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칠 정도의 소나기식 수출에 대한 규제장치도 마련될 것이므로 국내중소기업들도 한숨 돌리게 될 것 같다. 이미 국내 종합상사들은 차별관세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대중유망수출상품 선정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대중수출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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