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제7차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짜여진 7차 계획은 과거 30년간의 6차에 걸친 계획과는 달리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게 특색인데 그같은 정부의 의지는 경제사회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아래 그 전제로서 경영혁신과 근로정신 함양,시민윤리 확립하는 이 3조건을 강조하고 있는데서도 짐작이 간다.7차 계획의 또하나의 특색은 계획이 추진되는 향후 5개년 기간의 우리 경제를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평균 7.5%의 안정적 실질성장으로 계획의 종료년인 96년에 가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고,물가는 연상승률 6% 선에서 안정되며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거의 확정짓는다는 것이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7차 계획의 무지개빛 청사진이다.
선진국 문턱에 서있는 우리로서는 앞으로의 5년간이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냐 몰락이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런점에서 7차 5개년 게획이 그 어느때 계획보다 더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
7차 계획을 수립한 정부당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낙후될수도 있다는 전제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그에대한 우려나 경고마저를 생략한 것은 「계획」이 가지는 기본성격상으로도 그러하거니와 정부의 강한 의욕과 희망의 강조로 국민적 분발을 촉구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지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처해있는 현재 상황은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와 기술의 낙후,인력난에다가 왜곡된 자금의 흐름,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등 수다한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부동산투기와 권력형 축재 등 불로소득의 부작용으로 분배의 정의가 외면당하고 계층간·지역간 불협화음이 고조되어 있는 와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7차 계획은 3대 전략으로서 산업경쟁력 강화,형평제고 및 균형발전,개방국제화와 통일기반조성 등을 선정하고 세부적 정책과제로서는 산업인력 양성제도 개편,기술개발 정보화촉진,사회간접시설의 확충,지역균형발전,부동산투기 억제 등 10개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정부가 대기업정책으로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강력히 방지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더이상 재벌중심의 성장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담은 것이어서 일단 환영할만한 내용이나 지하경제의 비대를 조장하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계속 유보하고,금융과 유통의 부조리 등 왜곡된 경제관행 해소를 위한 처방제시와 개방화에 따른 부작용 대비책이 미흡한 것 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이완되어있는 우리경제의 나사못을 조일 수 있도록 7차 계획에 후속해서 구체적이며 세부적 정책의 가시화와 정부의지를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제반조치의 실천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할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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