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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인신매매등 법정 최고형 구형”/총리주재 장관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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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인신매매등 법정 최고형 구형”/총리주재 장관간담회

입력
199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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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간담회를 열고 연말까지 어린이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유인·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펴기로 하는 한편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강력히 응징키로 했다.정부는 또 이 기간 유흥업소와 사창가에 대한 동시집중단속을 실시,윤락녀 등의 약취·유인여부를 확인해 타의에 의한 취업이 드러날 경우 귀가조치하는 한편 자의 취업여성의 실태도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흥업소 및 사창가의 여성종업원들에 대한 신상카드 작성 및 관리를 강행키로 하고 이들 업소 및 윤락녀 취업과정에서의 범죄조직 개입여부도 파악,추적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성년자 및 부녀자 약취·인신매매행위 등은 반인간적 패륜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라고 지적,『수사력을 총동원해 집중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범죄예방 차원에서의 대응책도 강구해야할 것』이라며 『학교 어머니회 등 사회단체의 자구책에 대한 정부의 지원태세도 갖추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내무 이 법무를 비롯,안필준 보사 최병렬 노동 최창윤 공보처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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