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배분 “의석비” “득표비” 쟁점

◎“제1당 프리미엄 폐지” 불구 야 정당투표제 고집/전구구 축소·지역구 증구등과 맞물려 절충될듯국회의원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여야협상이 전국구의석 배분문제에 대한 의견접근으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민자·민주 양당은 지난 8일 사무총장 회담에서 전국구의석 배분에 있어 제1당이 지역구의석의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전국구의 절반을 주도록 되어있는 현행규정을 폐지키로 합의함으로써 이번 정치관계법 협상의 주요쟁점중 하나인 전국구의석 배분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여야는 또 신생 군소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한 자리도 얻지 못하더라도 유효투표수의 일정량(5% 정도) 이상을 획득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로써 여야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표의 최소화문제 해결에 한 걸음 내딛게 된 셈이다.

물론 전국구문제 해결이 완전히 낙관적인 단계에 와있다고는 할 수 없다. 야당이 정당투표제에 의한 득표비율 배분방식을 포기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전국구의원 정수의 조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군소정당에 대한 배려부분도 야당의 득표비율 배분방식 주장에 대한 여당의 대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당투표제를 완강히 고수할 경우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불구,민자당이 그동안 여당 프리미엄으로 작용해왔던 제1당에 대한 안정의석 보장방식을 포기한 것은 앞으로의 협상전망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핵심쟁점사안에 이르기까지는 여야 모두 신축적인 자세로 협상속도를 빠르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자당의 「지역구 과반수 미달시 전국구 절반배분」 방식포기는 물론 여당의 순수한 양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자당은 야당통합에 따라 양당체제가 성립됐다고 판단,이 방식을 포기하더라도 크게 불리한 것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14대 총선에서 어차피 제1당이 되기 위해선 지역구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는게 민자당측의 판단이다.

민자당은 현재의 양당체제아래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설사 창당된다 해도 선거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미미한 세력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는것 같다.

어쨌든 여당에 과도한 프리미엄을 안겨주던 「과반수 미달의 제1당에 절반을 배분하는」 전국구제도의 수정은 순수한 대의제도의 확립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반응이다.

특히 진보적 군소정당 및 학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지역구 의석이 없거나 극소수인 정당에 대한 전국구배분」 방식의 수용은 소수 유권자의 의사를 국회로 흡수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전국구 문제에 있어서 아직 적지 않은 난관을 남겨두고 있다. 8일의 사무총장 회담후 민자당측은 지역구 의석 비율배분에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밝혔으나 야당은 이를 부인하며 정당투표제에 의한 득표비율 배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는 여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쉽사리 타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석 또는 득표비율의 채택문제는 결국 지역구의원 정수의 조정,선거구 증구문제 등과도 깊은 함수관계를 갖게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구 의석축소를 바라지 않고 있는 야당으로선 득표비율 주장을 끝까지 협상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체 의원수 증가에 대한 비판적 여론 및 선거구 증구를 적극 추진하는 여당입장과 맞물려 고도의 정치적 절충에 맡겨질 수도 있다.

전국구 문제에 대한 여야의 이번 의견접근은 전체 정치관계법 협상에 있어 명분과 실리의 적절한 조화를 예시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정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