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국제압력 강화책/개발 고집땐 “제재” 신호탄【워싱턴=정일화특파원】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치·사용하지 않겠다』는 노태우대통령의 「11·8선언」은 미국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정세의 안정을 위해 극히 타당하고도 필요한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언이 있은 7일 백악관 국무부는 부시 대통령의 유럽 순방으로 즉각 공식논평은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고위관리들은 이 선언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지역의 안보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언이 나온 7일 마침 국방부에서 멀지않은 지점인 웨스트파크호텔에서 개막된 제6회 한미 안보세미나에서는 「냉전후의 한반도」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전문가들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칼 잭슨 미 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칼 포드 국방부 수석차관보,개스턴 시거 전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차관보 등은 북한의 핵개발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을 끌었다.
포드 국방부 수석차관보는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우려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중국·일본·소련 등을 통한 강력한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드차관보는 이어 『국제원자력기구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는 걸프전 이전에 몇년간 이라크를 시찰해 왔으나 이라크의 핵개발이 그렇게 발전했는지를 몰랐다』고 덧붙였다.
칼 잭슨 안보보좌관도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계획을 계속 진행시킨다는 것은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걸친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적 압력이 가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거 전 차관보도 「국제적 압력」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대해 좀더 강력한 제재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조셉 바이든 상원의원,도널드 헬만 워싱턴대 교수의 의회증언을 통해 산발적으로 나왔었다.
사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조급성과 불신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칼 포드 차관보가 7일의 세미나에서 『그들(북한)의 (핵)계획 완료에 관한 정보는 비밀이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한 대목이나 로널드 레이먼 군축 국장이 1일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의 경우에서 보듯이 북한 같은 나라의 꿍꿍이 속을 알 수 없다』고 언급한데서도 부시 행정부의 우려도가 감지된다.
부시 대통령의 군축자금인 레이먼국장은 『당시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하나에서 열까지 눈금이 있는 자(척)로 재본다면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두말할 것도 없이 「열」이다』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점에 비춰볼때 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한단계 높이려는 한미간의 연합작전인 동시에 향후보다 강도높은 대북강경조치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볼수 있다.
한편 7일 한미안보세미나에서 「남북한 군축을 위한 제언」 주제를 발표한 유종렬박사(민자당 이념실장·전 경희대 교수)는 세미나 주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 선언에 관한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면 결국 이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는 국제적 경제제재조치,핵물질 유입금지조치,그리고 외과수술적 공격(Surgical Strike)까지도 실시할 수 있을 것임을 명백히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평화」(PAX UN) 시대인 지금 아마도 유엔은 이라크의 경우처럼 북한징계 결의안을 통과시킨후 이에 따른 상응한 제재조치를 취할것으로 예상된다고 유 교수는 말했다.
한반도 군축문제의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유럽의 경우 재래무기감축협정(CFE),중거리 핵미사일 철수(INF),그리고 부시 및 고르바초프의 전략핵감축계획 등이 완전타결돼 이 지역의 안보문제가 해결된 지금 지금 아시아는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어떤 수단으로든 북한 핵개발은 저지시켜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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