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엔 취약부문 지원… 점차 상호보완구조 형성/합작은 북 파급 적은 분야부터”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남북한 경제협력교류 방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청사진이다. KDI는 남북한 경협교류의 기본목표는 민족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초기단계에는 북한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문에 우선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한의 산업이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발전하도록 해나가야 한다는 것.
KDI는 『민족경제공동체의 체제적 성격이 자유시장경제를 토대로 사회주의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골격을 바탕으로 KDI가 밝힌 남북교류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그동안 거론돼온 내용이 거의다 망라됐다.
먼저 남북교역은 당국간 교역관련 기본협정 체결을 전제로 물물교환이나 대응 구매방식부터 시작,점차 청산거래형태로 전환한다는 것.
교역품목은 현재 북한이 일본 등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에 수출하는 품목이면 대부분 남한이 반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현재 남한은 철광석 유연탄 망간 마그네사이트 등 북한의 4대 수출 주력품목을 해마다 17억달러어치나 수입하고 있다.
남한이 수입선을 1백% 전환,북한의 자원을 사들인다면 연간 17억달러 규모의 반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합작투자는 공동어로 수산가공 지하자원개발 등 북한사회 내부에 직접적인 파급영향이 작은 분야부터 진행한다.
본격적인 합작분야 선정은 조총련과 합영사업을 벌이는 분야나 북한이 지난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의뢰,해외 합작투자유망 분야로 선정한 프로젝트를 참고로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89년말 현재 총 98건의 합영사업을 벌여 이중 41건이 조업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상점 식당 섬유산업이 주종을 이뤄 북한이 원하는 광업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
UNIDO가 선정한 합작유망 분야는 농수산가공요업 전기전자 조선 광업 등 상당수가 남한측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두만강 유역개발과 관련,KDI는 북한의 선봉경제 특구계획이 국제협력체제하에 우선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봉특구 참여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유형의 합작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남한의 자본·기술을 북한 노동력과 결합하는 방식이 맨 먼저 지적된다.
또 중소지역에 진출한 남한기업이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등 중간재를 북한에서 조달하거나 중소지역 교포를 기업대표로 내세워 현지법인을 설립,다시 북한과 합작하는 형태도 가능할 전망.
에너지분야에선 ▲황해 휴전선 일대의 대륙붕을 공동개발 ▲중소와 북한간 송유관을 남한까지 연장하거나 공동가스관을 건설해 소련서 가스도입 ▲남한은 겨울,북한은 여름에 남아도는 전력을 주고받아 계절적인 수급불균형을 상호해소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KDI는 현재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경화결제·채무상환 요구압력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소비재 생산이 낙후되는 등 대내외 여건상 점진적인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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