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개되고 있는 모든 정치양상이 내년의 4대 선거를 겨냥한 사전준비 내지는 사전포석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줄로 안다. 선거일정 재조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민자당이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거나,대권후보자 가시화여부 문제로 여당내 계파간 대립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거나,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줄다리기가 모두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흥정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내년 한해에 네차례나 치러야 할 선거후유증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고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정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대통령선거에의 부정적 효과가 있을까봐 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것이 작금의 정부와 민자당의 속사정인듯하다. 그래서 당정간에 이견이 노정되고 국민들 눈에 정부·여당이 소신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민자당의 자세는 바꾸어 말해 선거로 인한 경제파탄의 우려보다 총선과 대선전략에 대한 대책수립이 우선하는데서 나온 것이며 나라일보다 당리당략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만든다.
선거법 개정협상에서 보이고 있는 여야의 태도도 한말로 너무나 정략에 치우쳐 있다. 공정선거와 돈 안드는 선거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선거구나 늘리고,정치자금이나 제도적으로 확보해 보자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설마 과열·혼탁선거가 되어도 내 챙길것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은 아니겠지만 현재까지의 협상진행을 볼라치면 선거풍토 개선이나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개혁에는 절실한 관심이 없고,또 입으로 말하는 경제에 대한 우려와 공명선거 희구심 만큼의 진지함과 굳은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정부의 반발과 일부 민자당 고위당직자의 부정발언에도 불구하고 기초 및 광역단체장의 동시선거안은 김영삼대표의 제의로 검토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관리와 행정기술상의 이유를 내세워 정부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조속한 결론을 얻기란 어렵지않나 예견된다. 특히 광역단체장의 선거는 여야간 대통령선거 전략과 맞물려 있는 일이라서 동시·분할여부를 두고 여당 내부 그리고 여야간에 상당한 논란이 일것이 틀림없다.
기초·광역단체장의 동시선거를 위해서는 정당공천에 관한 선거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선결요건이 되겠거니와 과거와 같은 이른바 「행정선거」에 정부·여당이 미련과 기대를 갖지 않기로 마음 먹는다면 쉽게 해결되지 못할 문제도 아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단체장선거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공명선거로써 정치의 과소비를 막는 선거법 개정과,경제에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선거일정 조정은 조속한 시일내에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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