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외화보유 허용등 장단기 조치 필요/KIEP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국내 주식시장이 내년 1월부터 개방될 경우 3조∼4조원 규모의 해외자금이 1년 정도의 단기간내 유입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KIEP는 해외핫머니 유입에 대비,▲민간기업에 외환자산 보유를 허용하고 ▲대외채무를 조기상환케 유도하며 ▲환율의 1일 변동폭을 확대하거나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등 장단기 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IEP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방의 효과분석(김종만 연구위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주식시장을 개방,상장주식의 8∼10%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허용될 경우 국내에 유입될 해외자금은 현재의 주가 등 증시여건에 비춰 3조∼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년 이내의 비교적 단기간내에 자금유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규모의 해외자금이 유입되면 원화환율이 5∼8% 가량 절상되면서 지난해 수출가격 및 수출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할때 20억∼29억달러가량 수출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수출감소 우려에 대비,▲해외유입자금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구조조정에 필요한 설비도입에 사용토록 하거나 ▲해외자금 유입으로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줄여 사전에 어느정도까지는 환율이 계속 올라가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환율을 서서히 조정할 경우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통화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환율의 1일변동폭을 확대하거나 환율결정을 외환시장 수급에 맡기는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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