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정세 호전… 군축등 활성화를”/한반도 긴장완화가 핵심/주변국들 다자접촉 필요방한중인 빅토르·노보질로프 소련 극동군사령관은 4일 『소련은 한국을 위협세력으로 간주한 적이 없으며 남북한이 민족분열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외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소련을 포함한 주변국의 과제』라고 말했다.
소련군 현역장성으로서는 한국전이후 처음으로 방한한 노보질로프 소련육군 중장은 이날 단국대 미소연구소(소장 김유남)가 주최한 「소련의 군사정책 변화와 남북한」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의 국제정세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폭넓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5일 폐막되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노보질로프 중장외에 전 소련해군 참모총장인 아멜코 외무부 자문위원 등 소련군사 전문가들도 참가해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축문제에 관해 토론한다.
노보질로프 사령관의 연설을 요약한다.<편집자주>
소련의 군사 독트린은 이제 방어충분(Defence Sufficiency) 원칙으로 바뀌고 있다. 소미조약에 따라 단거리미사일을 폐기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중거리미사일(INF)도 전량폐기했다. 또 태평양함대의 전력중 90년까지 73척의 군함을 일방감축했으며 핵잠수함(SSN)의 활동범위도 영해 인접해역으로 제한시켰다. 극동군은 육군 12만명을 포함해 20만명 수준으로 감축했다.
우리는 앞으로 극동군 및 태평양함대를 서방군사 전문가 및 언론인들에게 대부분 개방할 계획이다.
아직도 서방측이 정보부족을 이유로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해서 선전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소련의 방어체계와 군사력은 「방어충분 원칙」이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에는 전략억지군(핵무장)과 공군 및 해군,지상방위군 모두가 대상이 된다. 현재 15개인 관구수도 줄일 계획이다.
편제면에서 집단군(관구)은 전열군단(Front Corps)으로,사단은 여단급으로 축소시킬 계획이다. 총병력면에서 3백만명을 넘지않을 것이다.
군업무에 대한 문민화 통제작업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내 ▲군사정책 및 경제 ▲무기수급과 연구 ▲재정법률·사회보장 등을 관장할 민군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병력충원도 완전 직업군제로 전환할 것이다. 경제적 이유로 인해 한동안은 징병제와의 혼합식 충원제가 지속된다.
군에 대한 무기보급·기술량도 축소된다. 88년이후 90년까지 3년동안 전략미사일의 40%,해상발사미사일 54%,탱크 66%,장갑차 80%,야포 60%,전투기 50%가 감축됐으며 이 추세는 92년에도 계속된다.
국가의 군수산업 전환계획에 의해 4백22개의 방산업체,1백개 비군사부문 공장이 민수용 생산업체로 바뀌게 된다. 95년에 이르면 이들 군수업체에서 생산되는 생필품이 총 생필품공급량의 65%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군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간 군비축소가 이뤄져야 한다.
군비축소는 동북아시아 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군축을 실현한 유럽의 경험을 이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아태지역에서 집단안전 보장체제를 구축하는데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 또 소련은 국제정세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에 협조할 것이다. 따라서 아태지역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긴장완화를 위해 핵문제를 포함한 소미간 교섭진행. 분쟁방지를 위해 양자간 혹은 다자간 회담.
▲남북한·소미외에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접촉의 활성화.
▲남북상호간 대화촉진을 위해 제3의 지역에서 회담개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대치군의 대폭 감축과 군사훈련 참관대표단 교환초청.
▲한반도내 외국군사기지 철폐와 외국군 철수.<정리=윤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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