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해결위한 「외길선택」/연방권한 이양받을 목적도/전문가들 “비관적”… 「새로운 고르비」 전락우려러시아공 의회가 1일 옐친 대통령에게 부여한 경제 재건을 위한 비상대권 등 4개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막다른 골목에서의 「외길선택」이었다.
옐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의회에 제출한 네가지 안은 ▲물가자유화 등 급진적인 경제개혁안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사회문제에 관해 포고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이 계획의 진전상황을 92년 3∼4월의 차기대회서 검토할 것 등이다. 또한 지역·지방정부의 선거를 내년 12월까지 앞으로 1년간 연기하는 권한도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다.
이로써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공화국 내에 관한한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의 권한을 능가하는 사실상의 「개발독재권」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공화국 대통령의 새 권한으로 옐친은 러시아경제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조치에 방해가 되는 어떤 도전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옐친 대통령은 또한 그의 개혁실천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지방·지역 행정관료들과 의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은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러시아공 의회가 이러한 초법적인 비상대권을 부여한데는 크게 보아 두가지의 목적이 있다.
우선 당장 겨울을 앞두고 코앞에 닥친 식량 등 생필품난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비상조치적 성격이다. 옐친 대통령은 지난 31일의 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생필품의 가격자유화로 부족한 물품은 값을 올려서라도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속셈이다.
옐친은 또한 가격자유화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없애 민영화하는 방안과 생산분야에서 임금통제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혀 자본주의국가의 시장원리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공화국간의 물품거래도 국제가격으로 할 것이라고 밝혀 석유생산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러시아공화국의 소련경제 주도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가자유화계획은 당장 엄청난 경제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의회에서 경제계획안의 골자가 발표되자 2∼3일 사이에 생필품값이 폭등했다. 식품중 국가통제에서 풀린 소시지가 1㎏에 노동자 평균월급의 50%에 해당하는 1백60루블로 뛰어올랐다.
통화증발도 계속돼 내년도 인플레가 적어도 1백6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개혁안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러시아공으로 이양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의회승인이 있던날 타스통신이 연방정부 1백개 부처중 80개를 오는 15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통신은 외무·내무·문화·철도·에너지·국방·통화·통신·민간항공·기상예보 등의 기능을 유지 또는 공화국간 공동관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옐친 대통령은 이미 연방외무부의 재정을 90%나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한바 있고 이번에도 국방·철도·핵 에너지부문 이외의 연방정부에의 지원을 철폐한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연방정부를 「의전상의 위치」로 만들 계획인 것 같다.
그러나 옐친은 앞으로 1년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자신이 추진코자하는 경제개혁에 정치생명을 걸었다.
옐친은 우크라이나공 등의 연방이탈과 식량독점 등 조치를 석유공급중단 위협으로 달래가면서 제3세계에 대한 재래식 무기판매로 재원을 조달할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소련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우선 이 조치로 실직자가 양산될 것이며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을 해소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로 소련 국민의 안일한 체질과 노후한 체제나 구조의 변화 등 정신적 혁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옐친은 「또 하나의 고르비」로 격하될 가능성도 있다.<남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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