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스산해지면서 서민들 가슴속에 겨우살이 준비걱정이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다.하필 이런때를 틈타 일부 대형 정유사들이 휘발유 등 소위 자율화 유종의 가격인상 방침을 정부에 「통첩」해왔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과 동자부 등 관계부처는 연내 인상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현대그룹에 대한 세금추징이다 경제력집중 억제다하며 옥신각신해온 정부와 재계가 이번엔 기름값을 둘러싸고 다시 샅바를 잡은 형국이다.
정유사들은 이번 인상 강행의 배경으로 『당국이 이미 휘발유 등유 가격을 자율화하지 않았느냐』는 명분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접적인 가격규제를 포기하겠다고 국민들에 약속한 이상 국제원유가 상승과 환율상승 등 여건이 변했으니 가격조정 여부에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획원과 동자부는 『말도 안되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당국은 이미 소비자물가가 9%나 올라 연내 한자리 고수가 불투명해진 경제전반의 사정은 논외로 치고,유가관련 여건만 따져도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한다. 국제유가가 기준가인 17달러70센트(배럴당)를 넘어선 것은 고작 지난달 한번뿐인데 벌써부터 엄살을 부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휘발유 등 자율화된 일부 유종이 전체 원유생산품중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불과,나머지 유종의 수급상황과 국제원유가의 중장기전망·환율추이 등을 종합 고려하지 않고는 인상 허용해 줄수 없다는 것.
더구나 당국은 당초 정유사들이 가격자율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주유소거리 제한철폐·폴사인(주유소 상표표시)제 실시·자율화유종 수입개방 등이 한가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다툼에 대해 대부분 국민들은 조만간 기름값이 어떤 형태로든 오를것으로 보는 쪽이 많은 것같다. 지금까지 전례에 비춰 가격을 올리느냐 아니냐로 당국과 업계가 맞섰을때 결과가 어떻게 귀결됐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공룡처럼 거대한 정유사들의 자기몫 챙기기와 당국의 설익는 자율화 조치가 어울린 결과 대부분 국민들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견뎌낼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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