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에 초법적 비상대권 승인/러시아공 의회

◎헌법과 동등한 대통령령 선포가능/급진 경제개혁·권력기구 개편등 단독결정도【모스크바 AP 로이터 연합=특약】 소련 러시아공 의회는 1일 소련 경제재건을 위해 초법적인 비상대권을 요구한 보리스 옐친대통령의 제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다.

러시아공 의회는 이날 찬성 8백58,반대 15로 옐친의 제안을 승인함에 따라 옐친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과 동등한 효력의 경제개혁관련 대통령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 권력기구 개편을 의회승인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공 의회는 이와함께 급진경제개혁안도 찬성 8백76,반대 16으로 통과시켰다.

급진경제개혁안은 ▲연말까지 가격자유화 실시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및 민영화 ▲국민들의 토지구입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비상대권제안은 대통령이 경제개혁을 소신껏 추진하기 위해 은행·재정·대외경제관계·가격·세제 등에 관해 헌법과 동등한 대통령령을 선포,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안은 이와함께 대통령이 1년간 러시아공내 자치공화국의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이 기간중 권력기구 개편이나 인사를 독자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