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기술 주수출국의 하나/주한미군등 유지비 분담압력 계속”【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 상원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위원장 앨런·크랜스턴)는 30일 리처드·솔로몬 국무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및 칼·포드 국방부 수석차관보를 불러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비롯한 최근의 동아시아 안보현황을 청취한뒤 3시간에 걸친 질의응답을 가졌다.
한국,일본,필리핀,홍콩,베트남,캄보디아에 관한 광범한 문제를 다룬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주한미군 감축문제들이 논의돼 주목을 끌었다.
크랜스턴 의장=중국은 이란 등에 대해 핵기술 또는 대량파괴무기 물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지속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증언해 달라.
▲솔로몬 차관보=중동문제 전문가는 따로 있지 않은가. 북한에 대한 관계를 우선 말하겠다. 지난달 중국은 북한 김일성의 방문을 맞아 행한 공개설명에서 한반도에서의 핵확산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생각으로는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핵확산이 발생하면 자신의 안보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같다.
머코우스키 의원=미국은 주일미군을 위해 연 30억달러,주한미군을 위해 24억달러를 쓰고 있다. 일본은 주일미군 유지비 가운데 70%를 부담하고 한국은 3억달러만 부담하고 있다. 이에대한 미국의 장기정책은 어떤 것인가.
▲포드수석 차관보=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계속 경비부담 증가를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바이든 의원=북한에 관해 묻겠다.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이 지역에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남게 됐다. 이를 어떻게 할것인가.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로부터 핵을 모두 철수키로 최근 결정했는데 이는 북한의 핵개발 구실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닌가. 만일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핵사찰 수용을 거부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세계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는지. 이 조처마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어떤 조처를 강구할 필요는 없겠는가.
북한과 같은 또하나의 무도한 국가(Rogue Nation)에 대해서는 이라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력사용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북한이 그들의 행위를 개선하기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 행정부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말해달라.
▲솔로몬=북한문제는 지금 중국,소련,일본,기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우방국 한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북한은 현 시점에서 핵폭탄을 갖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정도는 막대한 것이다.
물론 미국은 일부 인도적 거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완전한 무역제재조처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국제원자력위원회(IAEA),중국 등을 통해 우선 핵안전 감시협정에 북한이 서명하도록 더욱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본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 앞서 북한의 국제핵사찰 복종을 봐야 할 것이라는 데에 초점을 갖고 협력하고 있다.
크랜스턴 의장=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가.
▲솔로몬=그것은 정보차원의 문제이므로 비공개 회의에서 밝히겠다.
▲포드 수석차관보=크랜스턴 의장,북한의 핵무기개발 및 제조노력 등에 대해 우리가 침묵함으로써 어떤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싶지는 않다. 분명히 밝히거니와 우리 생각에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추측이나 의문사항이 아니고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다.
크랜스턴 의장=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에 대해 미사일이나 미사일 생산기술을 공여한 일이 있는가.
▲솔로몬=북한은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기술의 주요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안다.
크랜스턴 의장=북한의 핵개발을 과거나 지금 지원한 나라는 없는가.
▲솔로몬=우리가 아는한 북한은 자체계획으로 이 문제를 진전시키고 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1950년대의 기술로 핵능력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고급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함으로써 그들의 핵개발 정보가 누설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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