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안정등 10대과제 마련/경제장관간담회정부는 31일 내년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를 총선 등 4대선거에 따른 경제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두고 총수요관리 등 안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를 전후해 인플레 기대심리가 팽배,부동산 가격이 다시 치솟고 건설경기가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건설투자의 적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산세 등 주택·토지관련 세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선거부작용 예방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경제 운용과제를 논의,부문별 대응책을 마련해 이달말∼12월초께 내년경제 운용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에 있을 각종 선거기간중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선거분위기에 휩쓸린 근로의욕 및 투자노력 저하 ▲과소비 풍조 만연 ▲개발공약 남발에 따른 부동산투기재연 등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대응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의 10대 과제로 ①임금안정 ②수출산업에 대한 자금배분 확대 ③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 ④금융선별기능 제도화 ⑤에너지 소비증가 억제 ⑥대일역조 시정 ⑦건설 경기안정과 부동산대책 실효성제고 ⑧농어촌 구조개선 추진 ⑨우루과이라운드협상 적극 대처 ⑩교통난 해소 등 국민생활 개선을 선정,소관 부처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임금안정과 관련,정부는 내년중 정부투자·출연기관의 보수인상폭을 총액기준 5% 이내로 억제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제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황업종은 과감히 합병 및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해당업체 해고근로자에 대해서는 재훈련 및 취업촉진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중복·과잉 투자를 막기 위해 대형투자 사업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융기관 정부가 참여,사전협의하는 조정기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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