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실질적 보수를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공인의식」의 실종이다. 사정의 어려움을 들어 실질적 보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 당사자들이나 이들의 요구를 못이기는척 받아들여 선심을 베풀려는 정치권 등 어느곳에서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공인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자기 희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반대급부없는 대국민 봉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공인의식」이 조금만 살아있었더라도 이같은 요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은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제가 숱한 시행착오를 거듭하는데도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며 굳건한 뿌리를 내려주기를 기대해 왔다.
굳이 5천1백69명의 전체의원(기초 4천2백77,광역 8백66)중 1백여명이 비리와 파렴치행위를 저질렀다는 통계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많은점을 눈감아주며 나무 보다는 앞으로 조성될 민의의 숲을 위해 참아왔던 것이다.
또 공천헌금에다가 선거인플레를 자초한 거액의 선거비용을 쓰면서 당선된 수많은 의원들이 과다한 경조비 지출과 행정기관의 고압적 자세,전통과 경험부재 등의 현실의 벽에 부딪쳐 실망과 곤혹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당선된지 채 몇달이 안돼 「무보수 명예직」의 입법취지를 송두리째 바꾸자는 요구를 과연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들에 대한 신분규정도 모르면서 출마했고 선거유세때 「내고장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얘기한 것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정치권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자기들 손으로 만든 법을 몇달만에 뜯어고치고 국민부담은 아랑곳 하지않고 실질활동비를 주겠다는 발상은 건전 지자제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는 14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공세라는 이해계산과 보수인상과 의원신분 보장 등을 통해 어쭙잖게 기성정치인들을 모방하려는 지방의원들의 욕심이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작 주인인 국민들의 의사가 도외시돼 있음은 물론이다. 헌금시비 등의 공천잡음과 과열·타락선거양상 등으로 출범때부터 뒤뚱거리기 시작한 지자제 당사자들이 좀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지않으면 지자제 무용론과 역기능주장이 거세게 일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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