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내려 임금인상 줄여야”/한국경제연 주장

◎국제경쟁력 강화·인력난 해소 도움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로자 임금인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91년 4·4분기 및 연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경제가 수출경쟁력을 되찾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임금 상승압력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로소득세 대한 조세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근로소득세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면 제조업 인력난 문제도 함께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재무부자료를 인용,국세중 근로소득세 비중이 올해의 경우 6.3%로 당초 예상했던 6% 보다 크게 늘어 지난해의 6.4%에 버금갈 전망이며 92년에는 6.8%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지난해 정부의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편 4·4분기중 경제전망에 대해 지난 2·4분기중 일시적 증가세를 나타냈던 수출이 3분기이후 급격히 둔화,4분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전체적으로 성장둔화세가 이어져 분기중 경제성장률은 8.3%로 분기별로는 올해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따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8.5%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