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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권발행」­「고속도 통행제한」/민자,정부에 철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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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권발행」­「고속도 통행제한」/민자,정부에 철회요구

입력
199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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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5일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 허용과 경인·경부고속도로의 승용차 통행제한 등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정부측에 이를 철회토록 촉구키로 했다.민자당은 이날 상오 고위 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특히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복권발행 허용부분에 대해 정기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재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웅배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에 대해 사행심 조장이라는 여론의 강한 반발이 있는데다 국민의 건전한 근로정신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복권발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민자당은 또 일부 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추진중인 승용차 통행제한 문제와 관련,『인위적인 통행제한 발상은 국민에게 불편만 주게 된다』고 의견을 모으고 특정시간대에 통행료를 감액·면제하는 방법으로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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