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찬성”·시민 “반대”/이동자유 침해·국토체증 역작용/반/수송비 엄청나 경제타격 이해를/찬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대책 공개토론회가 교통개발연(원장 최규영) 주관,교통부 후원으로 25일 하오 서울 63빌딩 회의장에서 열렸다. 2인 이하 승용차의 고속도로 진입금지 등 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대책에 관해 국민여론을 듣기위해 처음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공무원·기업인 등은 이 방안을 적극 지지했으나 각계 민간인 대표들은 한결같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정부의 항구적 교통대책을 요구했다.
공개 토론회는 입안자인 차동득박사(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의 주제발표와 각계인사 13명의 토론순으로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인원씨(홍익대 교수)=정부의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하루 승용차 운행대수가 2만6천여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만 이중 유흥객 차량은 1천여대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나머지는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이들의 활동을 제한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도 참착해야 한다. 일방적 제한으로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국도로 몰릴 경우 교통체증이 전이되는 문제의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임성빈씨(교통문제 연구원장)=이 안은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엄청난 조치다. 그동안 정부 및 정치권이 심각한 교통문제를 외면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뜻 수용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선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한뒤 휘발유세를 올리는 등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승용차의 고속도로 진입금지 보다 통행료 인상 등 선택의 여지가 있는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
▲고광훈씨(무역협회 이사)=교통적체 현상으로 인한 수송비 증가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홍콩의 컨테이너 1대당 수송비용이 3백50달러인데 비해 부산수원의 운송비용은 6백달러가 든다. 상품의 가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출은 상상을 초월한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시민의 협조를 구해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김재진씨(도로공사 영업부장)=이 안에 대해 도로관리책임자로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현재 교통적체의 주범은 승용차이며 이를 대체할만한 대중교통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다만 경인고속도로는 승용차 제한정책을 실시하되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서울판교간 인터체인지 진입만 금지하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민희씨(KBS 해설위원)=이 안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다. 지방경찰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될때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6조1항에 근거해 시행하는 것은 법규의 확대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이찬의씨(인천상의 부회장)=지금 인천항에는 극심한 체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루 98억의 화물선이 인천항에 들어오면 39척만 작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98∼1백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이때 드는 체화료는 1년에 약 2천억원이나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적체로 인한 제조 생산부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창운씨(인천 YMCA 총무)=승용차 고속도로 진입금지안이 언론 등을 통해 미리 발표돼 기정사실화한 것에 대해 인천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인 제2고속도로와 경인전철 복복선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운하건설도 생각할 수 있다.<김철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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