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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공급량 신축조정을”/무협,수출기업 자금난해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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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공급량 신축조정을”/무협,수출기업 자금난해소 건의

입력
199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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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시중 실세금리를 인하하는 등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무역협회는 24일 「수출기업 자금사정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건의」를 발표,연간 1만달러 이상의 수출업체 8백개 회사중 78.1%가 현재의 어려운 자금사정이 4·4분기에도 계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정부가 적정수준의 금리목표를 먼저 설정,통화공급 물량을 이에 맞춰줄 것을 촉구했다.

무협은 증시침체로 기업의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이 어려운데다 금리가 예정대로 11월 중순 자율화되면 금리가 더욱 상승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정부가 실세금리인하를 유도해 통화공급을 늘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협은 특히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비계열 대기업중 무역 금융수혜대상을 전년 수출실적 5천만달러 이하에서 1억달러 이하로 확대,대상을 늘려야한다고 촉구했다.

무협은 또 무역금융 수혜업체가 융자방법을 변경할 경우 회전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한도초과 특별승인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융자도 대폭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무협은 이와함께 ▲신용대출의 제도적 보장 ▲신용장 개설 등 외환관련 지급보증의 무담보 ▲담보물 인정비율의 현실화 ▲중소기업의 제3자 담보취득제한의 완화 ▲대일 수출촉진 지원자금에 대한 은행의 「꺾기」 강요배제 등을 정부가 추진해 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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