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8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성업공사에 처분의뢰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재무부에 따르면 5·8대책이 발표된지 1년 5개월이된 지난 9월말 현재 성업공사가 매각을 완료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3백12건,3백27만평에 달했다.
이같은 실적은 매각의뢰된 전체 6백76건의 46.2%,2천1백34만평의 15.3%에 달하고 있어 외견상으로는 매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장부가격 2천5백99억5천9백만원의 10.2%인 2백64억3천1백만원어치가 팔린데 그쳤으며 시가 기준으로는 1조4천9백74억9천만원의 8.2%인 1천2백25억 9천7백만원에 불과했다.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부동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당한 원매자가 나서지 않고 있으며 ▲낙찰이 되더라도 임야의 경우 매매증명원을 구비해야 하는 등 매매요건이 까다롭고 ▲부동산을 소유한 재벌기업들이 매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벌기업들은 성업공사가 부동산을 매각할때 해당기업과의 협의를 거쳐야한다는 점을 악용,협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매각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매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원매자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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