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의답변국회는 23일 운영·행정위 등 17개 전상임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심의와 함께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재무위에서 이용만 재무장관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량 증가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럴 경우 시중자금난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통화증가율을 당초 목표인 17∼19%선에서 한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이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경영부실과 부도 등으로 인해 생긴 지난해의 양도소득세 불납손실액은 8백38억원이나 올해 6월까지는 1백55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4백33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체위에서 송언종 체신부장관은 『우편검열은 임시 우편물 단속법에 의거,국방·치안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내무위서 정균환의원(민주)은 『시국관련 정보비가 경찰청 전체 정보비 8백77억4천1백만원의 41%인 3백56억4천4백만원이나 되는데 이는 시국치안 특별우대 정책의 반영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운영위서 이협의원(민주)은 『대통령 비서실 인건비를 금년보다 23.3%나 늘어난 48억7천9백만원으로 책정한것은 임금·물가상승의 한자리수 억제방침에 위반되는게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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