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자리」… 여도 야도 낙점 골몰/3파 버티기속 교체폭 논란/여/30% 탈락설… DJ의중 촉각/야/지역구 현역 반발속 새얼굴 「수혈」도 난제여야가 14대 총선에 대비한 국회의원선거법 협상에 본격착수함에 따라 14대 국회의 새로운 판짜기 작업이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판짜기」에 있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것은 국회의원정수의 적정성 문제와 여야의 공천작업이다. 이들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14대 국회의 판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현역의원들은 공천탈락률과 신진인사들의 영입폭은 개개인의 정치적 운명이나 정당간 승패차원을 넘어 14대 정치전반을 좌우할 전망이다.
○의원정수
45년 제헌국회에서 현재 13대 국회에 이르기까지의 의원정수는 비록 권력의 필요에 따라,혹은 여야간 타협의 산물로 증감을 거듭해 왔지만 아직 3백명을 넘어선 적은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시작된 선거법 협상에서 여야가 내놓은 시안들은 모두 의원수를 3백명 이상으로 설정해 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역대 국회의 의원정수를 살펴보면 제헌국회때는 모두 2백명이 최초로 등원했고 50년에 문을 연 2대때는 2백10명이었다.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후보자 정당공천제를 채택,무소속 출마를 원천봉쇄했던 3대에는 2백3명이 당선의 영광을 누렸다.
4대는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를 도입,의원수가 2백33명으로 늘어났고,4·19혁명이후 내각제 도입했고 의원수를 1백75명으로 유지했다. 이때 전국구 의원수는 지역구의 5분의 1로 규정했다.
3선개헌 직후인 8대에는 야당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선거구가 늘어 의원수는 다시 2백4명으로 증가했다.
8대까지는 일단 시·군 등 행정구역 단위에서 일정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1인씩 선출을 기본으로하고 추후인구증가에 맞춰 선거구를 증설하는 소선거구제의 골격이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유신개헌이후 집권당의 절대 안정의석 확보전략에 따라 1구2인 동반당선시대가 열린 9대와 10대에는 지역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유정회 의원들을 포함,각각 1백75명과 1백54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5공 출범에 이은 11대 국회는 선거구 증설과 함께 전국구 의원의 비율이 지역구의 50%로 대폭 상향조정됨으로써 의원수가 2백76명으로 크게 늘었고 12대에는 역시 같은 수준이었다.
현재의 13대 국회에는 소선구제의 부활로 2백99명이 등원해 역대의회사상 의원수가 가장 많다.
한편 주요 서방국가들의 경우는 민주주의 성숙정도나 고유 국민정서 등 여러요인에 따라 의원수가 상당한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의회정치의 본산이며 6천만명의 인구를 지닌 영국은 직선을 통한 하원의원의 수만 6백50명이나 되는 반면 인구가 2억이 넘는 미국은 상하양원을 합쳐 5백35명에 불과하다.
또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이 모두 7백64명인데 비해 인구가 절반도 안되는 이탈리아가 상하원을 합쳐 9백45명에 달한다. 이처럼 의원수에 관해서는 국가별 특성이 있을뿐 뚜렷한 원칙이 없는 상태이다.
○현역의원 탈락률
현역의원의 공천탈락률은 어느 선거때나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 지역구 의원의 경우 형사처벌 등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상당수가 탈락했고 그때마다 그 배경 등을 놓고 정치적인 의미가 재조명됐던게 사실이다.
이번 역시 여야 각기 대폭적인 「물갈이론」이 심상치 않게 나도는 등 의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공천작업을 위한 사전자료 수집단계이고 민주당 역시 조직책 신청을 접수중인 만큼 이에 대한 명쾌한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민자당은 대거탈락설과 소폭교체설이 엇갈리고 있으나 후자가 다소 우세한 편이다. 평균 20∼30%가 탈락했던 과거의 권위주의적 집권여당과는 달리 3계파가 동거하고 있고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이 공천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김종필 최고위원이 일찌감치 공화계 의원의 재공천 원칙을 천명한뒤부터 이같은 관측이 한층 설득력을 지녀가고 있는것 같다.
민주계 역시 내부적으로는 소폭교체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는 전문이다.
따라서 민정계에 초점이 모아질 수 밖에 없으나 다른 두계파가 소폭교체에 그칠경우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다.
다만 수서사건 등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은 계파차원의 구제 보다는 집권여당의 공천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같다.
물론 이같은 관측들은 후보 구도가시화 문제가 매끄럽게 풀려나간다는 전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구도의 향방에 따라서는 예측불허의 상황이 초래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민자당에는 14대 총선에서 적어도 호남지역의 3분의 1 이상의 현역의원들이 새인물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이 「물갈이론」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김대중 공동대표의 의중에 따라 진위여부가 가려지겠지만 차기수권을 겨냥하는 통합야당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싣는 무게를 감안할때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 대표는 호남 출신 상당수가 공천=당선이라는 보호막에 안주한채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호남수성과 대권가도 정지를 위해 문제성 있는 현역의원들을 과감히 「정리」하면서 인적자원의 수혈을 꾀하려 들것이라는 얘기이다.
여기에 거당적 차원에서 추진중인 영입작업까지를 고려한다면 민주당은 현역의원 탈락률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야권통합으로 정치수요가 부쩍 늘어난 상태에서의 급격한 물갈이는 자칫 조직분규를 가져오고 심각한 적전분열 양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실현성에 회의를 나타내는 견해도 적지않다.
○영입문제
신진인사의 영입문제도 아직은 오리무중인 상태.
여야 모두 과감한 수혈을 통한 면모일신이 정치발전은 물론 선거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다.
민자당의 경우 대폭적인 물갈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일각에선 신진인사의 대거영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대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14대야말로 권위주의체제의 잔재를 말끔히 정리하면서 남북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등 낙후된 정치문화 개선에 중요한 시기때문이라는 등의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막상 현실을 들여다 보면 계파간 또는 현역의원 등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 영입작업은 어렵기만 하다.
때문에 일부 인사들의 사전 내락설에 대해 당지도부는 『아직 기초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펄쩍 뛰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천작업에 돌입하면 전국구의원 후보에 신진정치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과 참신성은 없지만 5공 인사들의 영입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것이라는게 당주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자당은 14대 총선을 대비한 외부인사 영입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이다.
이는 민주당의 수권가도에 최대의 분수령이 될 14대 총선에서 거여의 방대한 조직력,엄청난 자금력,파상적인 공약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명도나 참신성을 겸비한 신진인사의 영입을 통한 인물선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말해 이번에는 새얼굴을 통해 야당특유의 선거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특히 통합의 효과가 기대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미 함께 학계·언론계·종교계 등 각계인사 30여명을 영입대상자로 선정,교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통합이후 가뜩이나 공천경합이 치열해진 이 지역에 영입인사들을 대거 공천할 경우 기존당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탈락자들중 중진급 등 일부는 전국구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로 교통정리 한다는 복안이다.
야당의 영입작업은 수면아래서 진행될 수 밖에 없는게 우리 현실이고 보면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려면 좀더 시일이 필요한 실정이다.<김종래·유성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