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핵」 없어도 「전략핵」으로 가능/북한 핵포기로 직결될지는 불투명미국이 주한미군의 공중핵까지 포함,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를 철수할 것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한미 양국 정부의 공식적인 논평이나 발표는 없다. 우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보도에 대해 『부시 미행정부의 핵정책중 한반도 관련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양국간에 긴밀히 협의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지난 9월27일 부시 미대통령이 해외 배치 지상·해상 전술핵무기의 철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을때부터 문제가 된것은 한반도배치 공중핵무기였다.
부시 대통령은 당시 발표에서 유럽배치공중핵은 계속 잔류할 것임을 명백히 천명했으나 한반도의 공중핵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공중핵과 관련,우리정부 당국자가 최초로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의 이종구 국방장관의 답변이다. 이 장관은 당시 미국의 핵정책전환이 우리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공중발사 핵무기가 계속 잔류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달라』며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은 확고부동하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공중핵은 계속해서 그 철수여부가 확연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배치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않는다는 NCND정책이 미국의 9·27발표 이후에도 계속 유효했기 때문이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2일 이번의 보도와는 정반대로 주한미군의 공중핵(항공기 탑재전술핵무기)을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양국간에 합의됐다고 보도하고 공중핵은 F16기가 배치된 군산기지에 60여개가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혔었다.
이 신문은 그러나 1주일이 지난 19일에는 한미 안보공약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우려가 있었지만 공중핵을 포함한 모든 주한미군의 핵이 철수될 것이며 이는 양국 고위관리간에 이미 협의됐다고 엇갈린 보도를 했다.
양국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현단계에서 공중핵의 장래문제는 게속 불투명하다.
그러나 한미 양국간에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면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지를 포기시키기 위한 목적과 함께 공중핵무기의 전략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부시 미행정부의 핵정책발표 이후에도 계속 자신들의 핵사찰수용 문제를 주한미군의 핵과 연계시켜 핵부재 동시사찰 등을 주장해왔다. 이같은 북한의 입장은 핵안전협정 서명과 핵사찰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주한미군의 핵과 연계시켜 가면서 명분을 구하고 동시에 불확실한 주한미군의 핵철수 시기에 대비해 자체 핵개발 등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벌기위한 의도로 분석됐다.
정부는 어느 시점에서 한반도의 핵부재선언을 할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럴경우 공중핵의 존재여부가 가장 큰 문제로 남게 된다.
주한미군의 핵철수에 공중핵이 포함된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핵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며 북한으로서는 더이상 어떤 명분으로든지 국제적인 핵개발 포기압력을 피할 수 없게될 것이다.
한미 양국간에 공중핵철수 문제가 이뤘다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충분한 안보상 검토가 선행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임이 분명히 확인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정된 지역에서의 지상·해상·공중배치 전술핵무기의 전술적 가치를 핵우산정책이 충분히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전략폭격기에 의한 전략핵의 운반,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이 존재하는한 구태여 한반도안에 전술핵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의문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 양국은 세계가 군축가속화와 동서화해로 가고 있지만 한반도에는 상황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핵철수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11월에 차례로 예정된 베이커 국무장관(12일·아태 각료회의) 체니 국방장관(20일·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부시 대통령(11월말)의 방한에서 주한미군의 핵장래 문제는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며 핵부재에 따른 재래식무기체계,제2단계 주한미군 철수일정과 규모 등이 재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문제는 핵철수 시기로 귀착되고 있다.
양국은 전술핵 철수시기에 대해 긴밀히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북한의 핵안전 협정서명 및 사찰수용이 관건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은 주한미군이 핵철수 외에도 미국의 핵 선제불공격 약속,핵우산정책의 포기를 새로운 쟁점으로 들고 나올것으로 예상돼 핵 완전철수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기봉기자>
◎북 핵개발 「입지봉쇄」 포석/군축의지의 상징성 높아/한·미 사전조율 “불안해소”/미국시각
19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밝힌 「한국내 공군핵을 포함한 미국핵무기 전면철수」 보도는 한반도를 둘러싼 탈냉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의미한다.
지난달 27일 부시 대통령의 지상전술핵 폐기선언에 이어 1주일후인 지난 5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해상 및 공중핵까지 철거,보관하자고 제의해 미소의 핵군축경쟁은 누가 더많이 양보 하느냐는 경쟁처럼 변했다.
특히 아직도 유럽지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소 양국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위험성도 내포한다.
이런 면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한 대로 부시 대통령의 「결단」까지에는 꽤많은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우선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소련의 핵을 포함한 극동군사력과 중국의 핵무기에 대항,태평양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과 남한을 그들의 핵우산으로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이에 따라 한국내에 전술·전략핵을 배치했고 미 7함대는 일본의 미군항을 순회하며 이러한 안보공약을 과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연방의 약화와 대미 적대정책의 종식으로 한국·일본 등 우방에 대한 「가상적국」의 성격이 희미해지자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핵정책 자체도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부시는 소련이 공중핵까지 폐기하자고 제안하자 그간의 「한국내 공군핵 유지」 입장을 변경,미 7함대와 잠수함발사 핵미사일(SLBM)만 상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으로 바꾼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걸프전때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세계경찰역할을 해낸 경험이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주 이같은 결단을 내리기전 한국당국과 「진지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미국이 사전에 우리나라에 「안보불안」을 해소시키는 약속을 했을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화살은 당연히 북한의 핵사찰 강요에 맞춰져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사찰의 전제조건으로 남한내 미국핵무기의 동시사찰을 수락해왔고 별도로 주한미군·미군핵의 완전 철수를 선전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부시 대통령의 전술핵 철수선언으로 북한의 입지가 많이 약화됐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 등에서 나온 「군산 공군기지 유지」를 빌미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의 조치로 『남한내에 더이상 핵이 없음』을 선언함과 동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포기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먼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제핵사찰 조항이 내년 2월까지 예정돼있어 IAEA이사회를 통한 우회압력을 강화할 게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때는 걸프전때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여론을 업고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한 제재조치 및 강제사찰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의 확산을 우려하는 미소양국은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는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입장도 이 부분은 비슷하다.
존·캘빈 나토군 총사령관은 지난 18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전술핵무기의 80% 감축을 확인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때문에 나머지 핵무기는 유럽에서 계속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핵무기 보유국들은 기존의 대량 보복능력 보다는 앞으로 지역분쟁 등에서 「위기관리의 최후수단」으로 핵무기는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핵기득권 및 전세계의 평화유지를 위해 후발 이라크와 북한 등의 핵무기 개발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자세이다.<남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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