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서도 「예외없는 개방」 급선회/정부 대표단 격상 총력대응 나서쌀시장 개방문제가 걸린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이 최근 급작스럽게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향으로 선회,연내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총력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농림수산부 등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이달말부터 내달초까지 현지에 상주실무대표단을 보내 우리 입장관철에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특히 농산물 분야에 대한 입장을 주요협상국에 「설득」키 위해 이병석 농림수산부차관을 단장으로 각 부처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 현지와 미 등 주요국에 파견키로 했다. 당초 경제기획원 김인호 대외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상주실무단을 이달말께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회의중 대표단장의 직급이 갑자기 격상됐다.
정부는 농산물 부문협상과 관련,▲쌀 등 식량안보차원의 비교역적기능 품목에 대한 개방유예 관철 ▲유예기간 연장 및 국내보조금 감축폭 완화 등 개도국우대 인정 ▲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농가보조금 인정 등 기존입장 반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UR협상에 총력대응체제로 돌입케된 것은 최근들어 농산물협상이 예상밖으로 급진전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
그동안 농산물협상은 미·EC(유럽공동체) 등 주도국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의견접근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UR협상 7개부문 전체가 교착상태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달초 UR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던켈 GATT 사무총장이 『11월초까지 직권으로 합의초안을 제시하겠다』면서 각국이 11월중 수용여부를 결정짓고 내년 2월까지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 폐막된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와 총회기간중 열린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회담은 각각 『UR협상이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UR협상 진전속도가 빨라지는 분위기속에서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쌀시장 개방불가」를 고수하는 우리나라 입장이 점점 어려워질 조짐을 보이는 점.
던켈 사무총장은 『원칙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예외를 두지않겠다』고 언급,국내 UR협상 관계자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말은 쌀도 관세화대상에 포함시켜 처음엔 국내외 가격차이 만큼 관세를 물리되 점차 관세를 낮춰 완전개방으로 간다는 의미다.
또 그동안 농산물수출국인 미국과 맞서 급속한 보조금 삭감에 완강히 반대해온 EC가 최근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EC주도 국가이자 보조금 삭감에 가장 강력히 반대해온 독일이 통독에 따른 재정부담과 대미 유화정책 등에 따라 지금까지의 강경론을 후퇴할 전망이다.
또 스위스 오스트리아 북구 4국 등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함께 『쌀 등 기초식량은 교역협상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지켜온 국가들이 지난달말부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제 「예외없는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 게다가 일본의 경우 올들어 이미 여러차례 「쌀시장 개방」 수용을 시사한 바 있어 협상막바지까지 기존입장을 고수할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관측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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