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아파트 경기가 진정되고 가격도 안정되고 있는때에 아파트가격 자율화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다. 주택건설 업체에서 현행 아파트 원가연동제로는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 없으므로 아파트가격을 자율화하라고 강력히 요청,표면화 됐다. 업계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현행 원가연동제에 무리가 없는것도 아닌것 같다. 우선 토개공으로부터 받는 공영개발 택지의 경우 택지대금의 70%를 선납해야 하는데 실제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은것은 1년6개월내지 2년이 지나야하므로 그동안의 금리부담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분양가에 선납택지 대금에 대한 연 11.5%의 이자부담이 가산되고 있으나 실제의 금융비용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또한 자재비,노무비의 인정도 올해와 같은 자재·인력난 아래에서는 실제비용과 50%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가격승인 정책이 구조적으로 엄격해 질 수 밖에 없어 업계측의 주장에도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격통제가 주택가격의 2중 현상 즉 프리미엄을 발생케해 투기를 유발하고 뿐만아니라 업계가 손질보전책으로 품질이 낮은 자재 등을 사용,아파트 건설의 부실화를 가져오는 폐해가 있다는것도 알고있다. 정부측에서도 스스로 건설업체의 애로와 가격통제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정부는 7차 계획의 주택정책 부문에서 18평(국민주택규모) 이상 중·대형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의 시장가격 기능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18평 이하의 주택은 현행기준의 분양가격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실시시기에 있어 정부는 기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프리미엄이 줄어들면 중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신중을 기했다. 가장 이상적인 경제운영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안다. 그러나 이것은 수요·공급이 자유로운 완전 경쟁상태에서나 들어맞는 얘기이지,수요·공급이 불균형인 현실경제에서는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 하물며 한국의 주택시장과 같이 수요가 공급을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초불균형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을 자율화한다는것은 수용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문제에 부단한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누가 프리미엄을 먹느냐하는것 때문이다.
현행 채권입찰제는 정부가 프리미엄을 차지,국민주택건설 지원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자율화 요구는 이 프리미엄을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자율화되는 경우 가격이 오르게될것이 확실하므로 차선책으로 현행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가격을 자율화에 맡기기전 개인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현행 원가연동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운영,주택업계에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림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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