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입장 제시·절충모색 양면전략/선거구·정치자금 「밀실타협」 가능성민자·민주 양당은 17일 상오 사무총장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국회의원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본격협상에 들어갔다.
상호 탐색전을 겸한 이날 첫 회담에서 양측은 실무소위 구성 등 일반적인 협상방식에는 합의했으나 협상시한 설정문제 등 양측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사안에서는 뚜렷한 이견을 보여 앞으로의 협상이 순탄치많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사무총장간의 공식·비공식회담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협상을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선거운동 방법 등 합의에 어려움이 없는 부분 및 구체조문화작업은 실무소위에서 처리해 나가되 선거구 분구문제 등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은 총장간의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법 협상은 과거의 사례와 마차가지로 여야의 당략적 이해조정의 차원에서 「밀실거래」로 끝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여야는 앞으로의 선거법 협상에서 상호이해 일치점을 도출하는 동시에 여론을 의식,이를 포장할 합리적 명분을 찾는 두가지 난제를 함께 풀어가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셈이다.
○…민자당은 선거구 분구문제가 이번 협상의 관건이라고 판단,선거운동방법 등의 부분은 탄력적인 자세로 실무소위를 통해 신속히 합의를 끌어내는 한편 선거구 문제는 총장간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한다는 입장.
민자당은 특히 야당측도 선거구증설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협상을 통해 야당측에도 일정량의 우세지역을 「할양」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관측이 유력.
이 경우 민자당이 협상안으로 마련한 인구상한선 30만명 기준이 다소 조정되는 한편 복합선거구의 분구가 야당측에 제시될 전망. 결국 호남·수도권 등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할만한 지역의 일부 분구를 받아들이되 당초 민자당이 구상한 21개 분구 지역중 대부분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가리라는게 당 관계자들의 관측.
이와 관련,김윤환 민자사무총장은 『수시로 김원기총장과 접촉하게 될것』이라며 비공식협상에 무게를 실은 뒤 『잘되지 않겠느냐』고 자신감을 내비쳐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협상을 가급적 조기타결 짓는다는 기본입장을 설정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민주당이 현재 진행중인 조직책 공모작업 및 합당에 따른 법정지구당 창당일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협상에 있어서의 단호한 자세를 여측에 인식시키려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함께 협상추이나 민자당측의 태도여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고리로 활용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이날 첫 대여 공식접촉을 벌인후 김 사무총장은 『협상의 문턱에서 부정적 전망에 근거한 전략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말해 예산안 연계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민주당의 인식은 선거법 개정에서 민자당이 선거구증구에 핵심적 비중을 두고있다는 것. 이에대해 김 총장은 『증구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전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느낄 정도였다』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도 『현행 정치자금법이 야당에는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지못한다는 점을 여당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증구문제에 인식차이가 많으나 합의도출에 인내력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의 주요쟁점들을 일괄 타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측이 이번 협상에서 얻고자하는 최소한의 핵심사안은 ▲특별당비 허용의 명문화 ▲개인연설회 추가허용 등 선거운동 확대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분구문제에 대한 적정 양보선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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