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정인 소유 땅/유휴지판정 제외 추궁/상위 질의·답변 계속

국회는 17일 법사·내무·농림수산 등 11개 상임위를 속개,소관부처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심의를 계속하는 한편 추곡수매 등 현안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이날 건설위에서 김영도의원(민주)은 『서울시 제출자료에 의하면 통일교 1만4천평,한국화약그룹 2천5백여평,현대그룹 1천1백여평,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1천3백여평 등 재벌소유 유휴지 2만2천여평이 3년∼13년 동안 유휴지 지정을 받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설부가 재벌과 특정인의 땅을 유휴지로 판정할때 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우려해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진설 건설장관은 답변에서 『이미 토지초과 이득세의 도입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분에 대한 중과세가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유휴지 결정안의 심의를 유보했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