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의 자원/북한 노동력/한국의 경험/일본의 자본/UNDP 평양회의 오늘부터 1주일간/세계최고수준 공업벨트 형성/3국 삼각지역 공동개발안도/항만등 각국입장차 미묘… 한국 북한안 지지 방침두만강 하구유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국가들의 국제경제특구개발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기구(UNDP)는 15∼21일 평양에서 남북한 중국 몽골 등 관련 4개국과 소련 일본 등 2개 옵서버국의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는 동북아지역 조정관회의(MAC)를 열고 두만강유역 개발에 관한 현지조사와 함께 관련당사국의 입장을 절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두만강유역은 태평양(동해)으로부터 만주·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에까지 이르는 통로에 해당하는 지리상의 요충지다. 이곳에 중국·소련의 풍부한 지하자원,북한의 우수한 노동력,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일본의 자본 및 기술이 접합할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공업벨트를 형성할 수 있다.
최근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소련 중국 북한이나,넘치는 무역흑자를 주체못해 마땅한 해외투자 기회를 노리는 일본 등 주변당사국가의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국제경제질서가 유럽공동체(EC)·북미자유무역지대 등 지역경제권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는 실정이어서 두만강유역개발은 동북아국가들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자극제가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에 덧붙여 우리 입장에서 보면 두만강유역 개발이 북한의 대외개방을 가시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은 대외개방을 추진하더라도 체제수호를 위해 제한된 지역에서 출발,개방지역을 점차 늘려나가는 중국식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두만강유역은 북한내부와 지리적으로 격리가 용이,유력한 개방후보지가 될 것은 물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그동안 남북경제 교류에 소극적이던 체제내부 사정을 누그러뜨리면서 중·소와의 합작형식으로 개방을 추구할 수 있는 명분을 두만강유역개발에서 찾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기획원 김인호 대외경제조정실장 등 우리 정부대표단 3명이 평양회의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두만강유역개발에 관한 UNDP보고서 내용과 각국의 입장,향후 전망 등을 알아본다.
▷배경◁
80년대 후반부터 동북아지역국가들의 경제구조상 상호보완적인 협력가능성이 학계에서 자주 논의돼 왔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지역국가들이 체제상 이질성이 큰 데다 경제력 격차가 심해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는 이르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국제정세가 급변,최근들어 중국 북한 소련 등이 각각 자국국경내 두만강유역개발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국제합작개발 가능성이 커졌다.
두만강개발사업이 처음 논의된 것은 지난해 7월 중국 장춘에서 열린 제1차 동북아 경제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중국 길림성 과기처와 미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EWC) 중국 아태연구소(API) 등이 공동주관한 회의에서 중국측이 「두만강유역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3월 UNDP는 92∼96년중 동북아지역 주요협력사업으로 ▲두만강유역개발 ▲대기오염과 에너지사용 ▲온대지역 식량증산 등 3가지를 제시,두만강개발 프로젝트가 유엔을 무대로 국제적인 주목을 끌기시작했다.
UNDP는 지난 7월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관련당사국 대표를 초청,두만강개발을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조사단 파견과 보고서제출에 합의했다.
북한은 울란바토르회의에서 「선봉경제무역지대 개발구상안」을 발표,두만강사업에 본격참여할 의사를 공식화했다.
▷각국의 입장◁
두만강에 접경한 북한·소련·중국은 현재 자국의 이해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선봉경제무역지대를 중국·소련의 특구와 육로로 연결,청진·나진 선봉 등 동해연안의 세 부동항을 활용하자는 복안이다. 북한은 천혜의 입지조건을 내세워 이미 구체화하고 있는 중국측 계획보다 개발 효율성이 높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농산물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동북3성의 개발을 위해 동해로 진출할 통로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훈춘·방천일대를 항구로 개발,두만강을 준설해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겠다는 것.
소련은 두만강유역의 핫산·포시에트항보다는 블라디보스토크·나훗카 등 연해주개발에 중점을 두고있어 상대적으로 두만강사업엔 다소 소극적이다.
▷UNDP계획◁
UNDP는 지난 8월말 3명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에 10여개의 현대식 부두시설과 인구 50만의 새로운 산업도시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위해 향후 20년간 3백억달러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
UNDP보고서는 특히 관련당사국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야하며 도로 항만 등 관련시설도 중복투자를 피해야한다고 지적한다.
UNDP는 두만강유역개발 방안으로 ▲각국이 독자적으로 특구를 개발하거나 ▲특구를 인접지역에 건설,행정적으로 협조하거나 ▲각국이 영토권은 포기치 않으면서 해당지역을 하나의 운영기구에 제공,공동운영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3번째 공동개발안의 경우 특구의 규모와 위치지정은 추후 확정한다는 단서아래 ▲나진(북한)훈춘 또는 경신(중국)포시에트(소련)를 연결하는 소삼각지역(면적 1천㎢) ▲청진연길(중)블라디보스토크(소)의 대삼각지역(1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UNDP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건 두만강지역이 갖는 국제경제적 위상과 함축성 등을 감안할때 관련당사국의 정치적 결단이 긴요하다고 지적,공동개발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임을 시사했다.
UNDP는 이번 평양회의를 통해 두만강지역개발 추진위원회를 설립,무역·물류,통신,금융,공업과 인프라투자 전략 등 4개 소위를 가동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과 1천2백만달러 규모의 개발연구자금 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리측 대응◁
정부는 두만강사업이 아직 초보적인 논의단계에 머물고 있고 관련당사국간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각종 국제경제적 요인으로 미루어 다자간협력 사업의 하나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단 동북아협력 추진 차원에서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두만강개발사업이 남북경제 교류에 미칠 파급영향 등을 감안,각국의 개발구상안이 경합할 경우 경제성이 가장 높은 북한측 방안을 지지한다는 내부방침을 갖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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