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통한 내수진정 위해서는 일부 수신금리 올려야”/KDI 보고서

금융긴축을 통한 내수경기 진정시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될 일부 수신금리를 적절히 인상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 박우규 연구위원은 12일 「금융긴축과 수신금리 인상」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내 금융시장 구조상 통화공급을 축소하면 시장금리 상승을 불러 일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수도 있으나 금리자유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비·투자 및 기업활동 감소 등 전반적인 총수요 축소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자유화 대상이 은행권의 경우 여수신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한 현실에서 금융긴축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자유화대상에서 제외될 일부 은행수신금리를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의 이같은 주장은 1단계 금리자유화계획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은행권 에금 금리의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긴축의 결과 시장금리와 은행수신금리간 격차가 커진데다 고물가로 은행권의 실질 평균수신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부작용을 낳는 반면 과열성장의 억제,기업자금 수요의 축소 등 기대했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어 올 하반기의 금리자유화 1단계 시행에서는 수신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