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의 국회본회의 답변에서 내년의 4대 선거일정과 관련,『연속적인 선거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고 장기적으로도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효율성을 고려,선거일정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없지않다』고 말한 정원식 국무총리의 발언이 정치쟁점화할 것같은 조짐이다.야당이 정 총리의 이같은 발언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시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다가 실제로 여당일각에서 연기 불가피론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 의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민자당의 선거법소위 위원장인 이자헌의원은 『내년 3·4월의 국회의원 총선,5월의 전당대회에서의 대통령후보 선출이 있고나면 대선정국으로 돌입하는데 단체장선거가 끼어들 물리적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고 박희태 대변인도 『단체장선거가 총선직후 실시된다면 실질적으로 선거관리를 맡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총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아래 연기불가피론을 공언하고 있으므로 여당내 흐름이 이미 연기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는 추정을 가능케 만든다.
단체장선거는 이미 「내년 6월30일 이전」에 실시토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터여서 이의 연기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실시시기의 결정이 여야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 연기론은 바로 정치신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정치일정이나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고 여야가 합의한 단체장선거를 연기할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연기할 수 있는 명분이 적어도 정치적 이유만으로는 서지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우리의 경제가 연이은 네번의 선거를 감당해낼수 있을만큼 단단한가에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전과 같은 돈치레선거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경제의 기틀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일정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옳다고 본다.
입후보자들이 쓰는 돈도 돈이려니와 선거를 의식한 재정지출의 확대,각종 선거공약사업의 추진 등이 우리경제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선거에 살포되는 돈은 즉시 구매력화하여 물가를 자극하게 마련이다. 같은 돈이라도 선거자금은 소비성이 강하고 유통속도가 빨라서 생산성자금보다 몇배나 더 강하게 물가에 작용하기 쉽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종전과 같은 금권선거,타락선거를 그냥 그대로 치르는 선거같으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실시시일의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민자당에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선거중 하나를 대선이후로 미루자는 제의가 나와있는 모양이지만,행정적으로 약간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둘을 함께 묶어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듯 싶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철저하게 돈선거를 막는 제도적 제어장치를 미리 마련하고 공정·공명선거가 되도록 관민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의식을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로써 우리의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수는 없다. 야당도 너무 정치성만 앞세워 선거일자 조정문제에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여야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을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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