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 여권 아직 오스트리아만 인정/독·불 언론 독립의 정당성싸고 논쟁도【파리=김영환특파원】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8일 공식적으로 유고슬라비아에서 이탈했지만 국제사회가 이들을 인정치 않는한 이들의 독립은 상징적일 수 밖에 없다. 또 이들의 독립을 놓고 전통적인 라이벌인 프랑스와 독일이 벌이는 신경전도 만만찮다.
특히 우익의 영향을 받아 양공화국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이를 따르지않는 유럽공동체를 공격했던 독일언론은 거꾸로 프랑스언론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프랑스의 좌파 유력지인 리베라시옹은 7일 독일보수지인 벨트암 존탁의 흥분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독일은 걸프전에서의 참여를 놓친뒤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하지만 나치독일의 명령에 따라 수십만명의 세르비아인들을 처형했던 41∼44년의 크로아티아 괴뢰국가의 전례를 볼때 독일만이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승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가도 이해했다』고 꼬집었다.
유럽의 후원하에 맺어진 3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난 8일 독립을 선언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몇달전부터 연방이탈에 대비해 ▲연방법에 대한 공화국법의 우위 ▲연방예산에 대한 분담금의 지불중단 ▲새 문장과 깃발 채택 등의 조처를 취했었다.
이들 공화국중에서도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크로아티아의회는 화폐와 여권의 발행을 뒤로 미루었지만 슬로베니아는 8일 시민들에게 여권을 발급하고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사이에 국경선을 설치하며 국립은행은 디나르화폐를 대치할 「토라르」(옛 독일의 타레르화폐에서 파생된 독립이름) 발행에 앞서 인환권을 9일부터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리의 길에 늦게나선 크로아티아는 지난 6월25일 슬로베니아보다 1시간 앞서 채택한 독립과 주권선언을 8일 반복했다. 의회에서 낭독된 현장에 따르면 유고의 사법적 질서는 공화국에서 지배력을 잃었으며 크로아티아는 유엔과 유럽안보협의회의(CSCE) 헬싱키선언의 준수를 약속했다.
그러나 국제적 승인없이는 이 모든 조처들은 우스운 것이다. 오스트리아만이 슬로베니아의 여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8일 공표했다.
이밖에도 전 유고 연방에서 가장 부유한 이 2개 공화국들은 경제적 자생력이라는 공통된 도전에 직면해있다.
독립선언은 이밖에도 연방의 부서진 관계를 어떻게 재조직할 것이냐는 문제를 남겼다. 이들 공화국들은 내전발생 이전부터 독립할 경우 지불해야할 1백70억달러가 넘는 유고연방의 대외 부채 할당과 상호간의 빚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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