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회의/“「세무사찰」 정치자금과 관련없나”/실명제·토지공개념 끝난 것인가/4대 선거 와중 경제안정 대책은/질문/「5·6공 화해」 개인적 차원 문제/답변▲정순덕의원(민자) 질문=6공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정부로 넘어가는 가교역할을 성공적으로 다할것을 스스로 자임해왔는데 정부의 입장에서 평가할때 그 목표가 이뤄져 왔다고 생각하는지.
남은 1년여 기간에 현 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중점 수행해야할 국정방향은 무엇인가.
정권변동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전환기의 누수현상,이른바 레임덕현상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응태세는 무엇이며 다원화 시대에 맞는 행정체제의 개혁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5공에서 6공으로 넘어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국가원로자문 회의를 설치하지 않고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설치하지 않을 것인가.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리는데 필요한 국고보조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는지. 정당간 선의의 정책대결과 경쟁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조사활동 비용도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우리 사회도처에 퍼져있는 망국적 투기와 타락한 과소비를 유발시키는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조세형의원(민주)=요즘 6공 대통령과 5공 대통령의 면담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 도대체 5공은 청산의 대상인가 아니면 화해와 제휴의 대상인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된 이 마당에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정치보다 더 실패한 겻이 파탄지경에 이른 6공의 경제와 민생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물가와 부동산 폭등 이다. 6공들어 소비자물가는 정부지수상으로는 33% 올랐지만 체감물가는 1백% 이상 올랐다. 앞으로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부동산값은 지난 4년간 정부발표대로 하더라도 1백20%나 폭등했다. 도대체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정책은 영영 죽은 것인가 아니면 산것인가.
최근 현대그룹 등에 대한 세무사찰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는 특정기업이 정치자금을 잘안내고 정부정책에 반대를 일삼았기에 괘씸죄에 걸렸다는 소문이 파파한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치자금을 내놓으면 또 흐지부지되는 것인가.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는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에 대한 정부측의 준비자세는 어떠한가. 또 남북정상회담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리며 무엇을 의논할 것인가.
▲백남치의원(민자)=노태우대통령의 민주화 의지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병행해서 행정 각 부처와 정치 경제 사회적 지도층들이 과연 만족할만한 의식의 대전환이 있었다고 보는가. 사상 유례없는 언론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에 의한 동서분열은 우리들의 인간관계,마을 직장 사회 정치권 경제권에서 우리 모두의 생활언론이 직간접으로 제약되고 있는데 공보처장관과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 상황은 위기상황이라고 보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모든 분야에서 새질서·새생활운동,과소비 추방운동,도덕성 회복운동 등의 형태로 의식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나 소리만 요란할뿐 냉소주의로 국민의 심장이 냉랭한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해 10대 재벌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도덕성 회복에 대한 대국민 공개선언을 했으나 그후 부동산투기,공해배출,불법별장과 골프장,사치품과 소비재 수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혁명적 자정노력과 정부측의 대책을 촉구한다. 정부내 정책지도층에도 뚜렷한 소신과 철학없이 무책임하고 자부심 없는 상황주의가 팽배해 있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장석화의원(민주)=지금 우리는 정치적 불신·경제적 불안·사회적 불만의 3불시대에 살고있다. 그동안 노 대통령의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졌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국민적 원성의 대상이 되고있는 6공의 실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정부는 내치의 실패를 외교로 덮으려는 잘못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유엔 축하사절의 소요경비와 그동안 노 대통령의 외유에 소요된 경비규모 및 지금까지 북방외교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얼마인가.
한국원씨 사망사건 당시 발포 경찰을 구속하지 않고 지휘책임자인 경찰청장·내무장관을 문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 등 재벌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과 이와관련한 항간의 의혹들에 대해 공개하고 내각책임제·이원집정부제·신대통령제 등의 권력구조 개편추진의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6공이 5공 세력과의 화해를 적극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내년도 4대 선거의 일정공개 및 선거관리 거국내각 구성에 대한 견해는. 국가보안법과 예비군·민방위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은.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등의 개정방향과 양심수 전원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김길홍의원(민자)=오늘의 한국정치가 풀어야할 당면숙제는 정치불신의 해소와 지역감정의 해결이라고 본다. 행정분야의 정치불신을 하루빨리 제거시키기 위한 내각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국민에 대해 국정운영의 홍보와 미래의 비전제시에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치유되지 않는 지역간 감정대립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며 그러한 지역감정의 완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앞으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퇴색되고 남북한 대결 구조가 완화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능률우선의 극론통일을 이뤄나가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효율적인 국민통합과 국민역량의 집결을 어떻게 이룩해 나갈 것인가.
또한 여야가 격돌할 네 차례의 선거를 실시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정치안정은 물론 경제안정과 사회안정을 유지해 나갈 확고한 자신과 대책은 있는지.
정부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내지 사기앙양을 위해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정원식 국무총리 답변=집권후반기 권력누수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가 어떤 경우에도 의연한 자세로 맡은바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과 사회기강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원로 자문회의는 헌법에 의해 설치가 가능하나 대통령은 그같은 상설기구가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수시로 원로들을 초치,자문을 구하고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으므로 설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4차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간 타결점을 강구하기위해 적극적 입장에서 불가침협정과 3통 문제를 일괄토의에 올릴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북한측은 유엔가입시 연형묵총리가 「고위급 회담이 결실이 있을 경우 최고위급 회담이 가능할것」이라고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빠른 시일내에 호흥해 올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행정부로서 시국사범에 대한 정치적 관용은 법적용의 형평성과 사법부 독립성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
금년중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할 예정이며,이에따라 ILO조약과 권고내용을 심층분석,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별조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5공 청산은 정치적·법적으로 일단락 됐으며 5·6공의 화해나 제휴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다.
내년에 있을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단기에 선거분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선거가 정당관여 범위와 선거운동 방법 등이 판이해 선거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투개표 관리에도 혼란이 우려된다. 따라서 선거일정 문제는 공명선거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남북정당간 교류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국회법 테두리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을 대비한 특별세의 신설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담세율 등을 고려,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상연 내무장관=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당초 94년까지 시가의 60%까지 현실화할 계획이었으나 땅값이 큰폭으로 상승해 완전한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땅값 변동에 따라 연도중 과표를 수시로 조정,매년 30%내외로 인상함으로서 과표현실화 계획을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하겠다.
▲김기춘 법무장관=북한이 대남적화혁명 노선을 고수하고 반통일적 법률체계를 두고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와 다름없다. 수서사건 관련자인 천은주양은 90여회의 탐문추적 수사를 벌였으나 아지 소재파악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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