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쌓여온 갈등과 불신,그리고 구조적 모순이 국민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사회발전을 정체시키고 있다.6공화국에 주어졌던 과제는 청산과 개혁이었다. 그러나 숙명적으로 5공화국과 뿌리를 함께 하는 현정권은 이를 거부했다.
5공비리 청산이 유야무야된 상황을 틈타 집권세력에 의한 부정과 비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가령 6공하에서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는 1백39개 골프장,전국적으로 수백만평에 달하는 그린벨트의 해제,수많은 금융기관의 허가사태를 보면서 징치자금과의 관련을 연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6공하에서의 인권상황은 5공때보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특정지역·특정학교 출신이 군·검찰·정보기관을 비롯한 정부의 요직은 물론,금융기관 등 사회 주요분야의 요직을 독점함으로써 또 하나의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평화와 화해라는 세계적 추세속에서 새로운 통일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통일이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옴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전향적인 통일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 정권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경제철학을 갖지 못했다. 긴축정책을 강화해야할 시점에 화폐공급과 재정규모를 늘렸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안정,분배개선과 성장사이를 무원칙적으로 오가며 국민들을 혼란시켜 왔다. 예컨대 경제민주화도 중도에 포기했다. 6공정부는 출범초기 약속한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을 얼마 안가 후퇴시켰던 것이다.
경제논리보다 정치목적을 우선시켰기 때문에 경제적 무리를 거듭했고 파국을 자초했다. 특히 정경유착에 의해 재벌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책흐름의 기조가 분배에서 재벌주도의 성장론으로 바뀌기도 했다.
토지공개념은 절대로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
7백만 농민의 생활터전인 우리 농촌은 지금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당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구나 이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 농업자체가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와 일부 기업인들은 여전히 5공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아직도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배포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오염 상태를 감추지말고 항상 국민에게 공개해야만 한다.
현행 입시제도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검증을 통해 전면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3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무려 24.2%가 증가된 초팽창 예산이다. 우리 당은 남발된 공약을 집행하기 위해 책정된 선심용 사업비를 과김히 삭감해 사회복지 부문과 농어촌 구조개선,그리고 과학기술 개발 등에 충당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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