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견제… 조례정비 활발/피해구제·청원·민원 앞장/기초 6개월·광역의회 출범 백일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다짐하고 출범한 지방의회가 초기의 우려를 극복하고 서서히 지방자치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중앙정치에의 예속,의원자질 문제,지역이기주의에의 편승 등을 지적하는 부정적 시각이 적지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지방의회는 본회의,상임위(광역의회),현장조사활동 등을 통해 지자제의 올바른 정착가능성을 엿보이게 하는 긍정적 노력의 결과들을 하나 둘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4월15일 역사적인 개원을 한 기초의회(시·군·구 2백60개구)는 이제 출범반년이 됐고 7월8일 개원한 광역의회(시·도 15개구 8백66명)는 다음주로 1백일을 맞는다. 지자제의 「시험기」를 치른 셈이다.
지방의회는 당초 선거과정에서부터 다수 후보가 선거부정으로 구속되거나 중도 탈락하고 특히 기초의회 의원들중 교육위원 후보추천 등을 둘러싼 수뢰·이권개입 등 부정행위가 잇달고 심지어 성폭행사건까지 빚어내 국민들을 당혹케하고 실망시켰다.
원내에서의 반목,자리다툼,독선적인 의사처리도 지자제의 전도를 암울케 하는 전조로 비쳤다.
그러나 초기 시험기를 거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긍정적 활동이 서서히 궤도를 잡아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활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지원·조정하거나 적절히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권익·복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정비해 지역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다. 출범후 4∼5차례 임시회를 치른 광역의회의 경위도 짧은 기간에 의욕적인 활동을 벌여 충남도의 경우 1백53건의 조례를 정비했다.
지역민들의 피해구제 등 청원처리와 생활민원 해결에도 앞장서 해묵은 숙제를 푼 경우도 많다. 각종 특위활동도 활발하고 지역의 현안이나 민원의 소재를 찾아 현장을 뛰는 지방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회의 아파트 하자특위,부산시의회의 태풍피해 특별조사위,전남 신안군의 골재채취 조사특위 등은 직접 현장조사를 해 문제점을 지적,시정토록한 주목되는 사례들이다.
또 자체교육 세미나 법규 연찬 자료수집 등 스스로를 다듬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일부 의원들로 인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다수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지방자치의 의결기관·입법기관,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려고 만만찮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1공화국 당시의 지방의회가 민주화보다는 집권자의 정치기반확보의 수단으로 구성됐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지금의 지방의회는 사실상 건국후 최초로 민주적인 지방정치의 틀을 갖추는 지자제의 초석으로서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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