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에 대한 정부입장 모호/대도시 교통난완화 의지있나○현대조사 언급회피
▷재무위◁
재무위의 재무부감사는 국세청의 현대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한 주무부처의 사실파악과 입장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법했으나 이 문제가 6공 정부와 재벌간 긴장관계의 소산으로 비쳐지자 미묘한 파장을 우려한듯 아예 언급을 회피.
다만 최운지의원만이 『현대그룹의 위장상속문제는 현대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재계의 일반적 편법으로 돌리며 철저조사를 촉구하는 정도.
문제제기 당사자인 김덕용의원도 김영삼대표와 현대와의 관계에 일부 관심이 쏠리는 것을 의식한듯 거론을 피한채 『재벌소유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 60개가 재산의 변칙상속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추궁.
서청원의원은 『순자산 4천억원이 넘는 61개 그룹의 대주주지분율이 47%에 이르고 26개 그룹은 50%를 넘는다』며 『우리기업의 부동산투기 등 재테크치중은 이같은 소유구조편중에 따른 기업의 왜곡된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외부감사법 개정을 요구.
서상목의원은 정부의 경직된 거시정책 수단운용을 질타하고 『지난 19일 발표된 물가·국제수지 대책은 내수진정을 통한 경제안정 기조의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며 『내년 예산의 총규모를 유지한채 항목만 조정하는한 내수진정 효과나 재정긴축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힐책.
유돈우의원은 『지난 5월 정부는 투신경영정상화 일환으로 2조2천56억원의 국고를 연리 3%로 투신사에 지원해주고 그 돈으로 연리 12%의 은행채무를 상환케 했다』며 『현재 경영위기에 빠진 투신사들이 재정증권법에 따라 연말까지 2조원의 돈을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느냐』고 정책의 단견을 힐난.
○“외교관 전문화 필요”
▷외무통일위◁
외무통일위의 외무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주한미군 핵철수에 따른 한미간 협의내용과 북한의 핵안전 협정서명 등 최근 외교적 현안에 대해 주로 질의.
황병태의원(민자)은 『비핵지대화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가 부시 미행정부의 해외 핵철수 발표를 즉시 환영한 것은 핵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며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표명을 요구.
박찬종의원(무소속)은 일본공관에 대한 감사에서 느낀 개인적 소감을 피력하면서 『해외주재 외교관이 좀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통치권자만 빛나게하는 북방외교보다 이제는 경제외교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주장.
○추곡 주마간산거론
▷농림수산위◁
농림수산위의 농협중앙회 감사는 하오로 잡힌 종합감사 일정에 쫓겨서인지 쌀수입 개방과 추곡수매 문제를 주마간산격으로 「거론」하는 정도.
이기빈의원(민자)은 『쌀시장 개방문제가 그간 정부측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측의 압력으로 시기조정만 남기고 기정사실화된게 현실』이라며 『농민권익을 대표하는 농협이 정부와 긴밀히 협력,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직접 미국 등 국제협상의 장에 발로 뛰어 농민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
박경수의원(민자)은 추곡수매와 관련,『최근 과천지하철 사고인부도 피땀흘린 대가를 못받아 상경한 농민』이라며 『내가 직접 산출해본 생산가를 고려해 볼때 작년대비 15% 이상 인상해야할 것』이라고 농협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
박 의원은 또 『지난 8월 농협 30주년 기념행사 경비가 농협이 주장한 7억이 아닌 75억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의 위기를 맞은 농민의 권익단체가 과소비에 앞장서는게 말이 되느냐』고 질책.
○“우등고속 특혜인상”
▷교체위◁
교체위의 교통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교통난의 해결책을 묻고 교통부의 안일한 태도를 추궁.
조영장의원(민자)은 『정부는 그동안 교통난 완화를 위해 출근시차제,도심통행료 부과,부제운행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예산이 필요한 정책도 아닌데 미루는 것은 실천의지가 없기때문이 아닌가』라고 힐책.
박종률의원(민자)은 『1천억원에 달하는 교통범칙금이 사법시설 특별회계 전입기한을 내년부터 다시 10년간 연장키로 함으로써 교통재원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도높은 비판.
이상하의원(민자)은 『고속도로의 체증이 심각한데 수송력이 떨어지는 우등고속버스의 운행을 허가키로 한 것은 교통부가 업자를 봐주기 위한 특혜가 아닌가』라고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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