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단독국감 「당정회의」 하는듯…

◎정책성 질의 주력… “명심” 답변 일관/야 “강공전략 유지” 여 “정면돌파” 방침○…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단독으로 실시된 1일의 14개 국정감사장은 일부에서는 야당이 무색해질만큼 호통과 질책이 뒤따랐으나 대체로 맥빠진 분위기.

특히 상오엔 여야각기 대책회의를 갖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하오부터 시작된 이날 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정책성 건의에 주력하고 피감사 기관장들은 『명심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마치 「당정회의」를 하는듯한 인상.

그러나 재무·건설위 등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격돌했던 상임위에선 정부측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들취내는 등 야당의 불참에 따른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눈치가 역력.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신이나지 않는듯 『야당의 불참은 법적근거와 관례를 무시한 억지』라며 야당의원들을 비난.

반면 정부측 관계자들은 경위야 어떻든 13대 마지막 국감을 수월하게 넘기게 됐다며 한결 느긋한 표정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총한 전면 국감거부 결정이 사태의 선후맥락을 고려할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

즉 전날 의총에서 시한부 국감거부라는 강경조치를 이미 취해놓은데다 3차례에 걸친 여야총무 회담의 결렬에 따라 민자당으로부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증인채택과 관련한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국감복귀는 명분도,실리도 없는 사실상의 항복이라는 판단.

이에따라 민주당은 앞으로 국감파행으로 인한 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자체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대여공세 수위를 유지,향후 본회의에서 여야격돌이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추곡수매가,국회의원선거법 등 쟁점사안에 정면대응 하겠다는 복안.

이날 의총에서 김영배의원 등이 『감사거부 기간중 상위별로 자체감사를 계속하고 새해 예산안,추곡수매 등 대형 현안들에 대한 예비지연구와 사전당론 예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이같은 내부전략에 따른 것이란 분석.

이와함께 민주당은 민자당 단독의 반쪽 국감이 이어지고 정씨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 될수록 『정부·여당이 정씨를 너무 싸고 돈다』는 비판론이 일어 결국은 민자당이 먼저 모정의 타협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부수효과」도 아울러 기대하고 있는 눈치.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강공책은 외유중인 김대중 공동대표가 귀국하는 오는 3일이후에는 어차피 변화를 겪을 것이란 지적도 대두.

즉 민주당도 국감이후 본회의 일정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따라서 국감기간중 일단 국회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어떤 형태로든 김 대표에 의해 제시될 것이란 전망들.

○…민자당은 이날 상오 국회귀빈 식당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정했던 단독감사 방침을 재확인.

김종호 원내 총무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국감 보이콧을 14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간주,단독국감 강행이라는 정면돌파 방침을 굳히는 다소 결연한 분위기.

김 총무는 『비핵화 선언 등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통합야당이 고작 국감거부나 하고있다』고 개탄하고 『야당이 제시한 국감거부 사유는 납득할 수 없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도 될 수 없는 명문없는 정략』이라고 비난.

김 총무는 정 전 한보회장의 증인 채택문제와 관련,『관계법상 재판 계류중이거나 검찰조사중인 사람의 증인채택은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국감거부는 성과없는 국감에 대한 비난을 우려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맹공.

한편 총무단은 야당측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경과,교청,상공,노동위 등 4개 상임위의 간사를 긴급히 불러 야당이 불참할 경우 여당간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설명해주며 세부지침을 전달.<유성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