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땅처분등 자구 촉구/지준부족 은행에 과태료정부는 30일 총통화증가율을 당초 방침대로 17∼19% 이내에서 유지키로 하는 등 현행 금융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용만 재무장관과 김건 한은총재는 지난 28일 과천청사에서 만나,초고금리현상과 기업자금경색 등 최근의 금융상황을 논의한 끝에 재계 및 업계의 통화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선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의 긴축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은은 이날 시중은행 관계자들에게 월말을 맞아 무역어음 및 카드결재자금 환류로 대출여력이 생기더라도 추가대출을 하지말도록 지시하는 한편 내달 7일의 지불준비금 마감결과 부족한 은행에 대해선 연 24%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재차 통보했다.
이에따라 은행창구에서의 신규대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한은은 지난 24일에도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소집,신규대출중단 지준엄수 등 긴축의지를 밝힌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9월중 통화는 당초 밝힌대로 총통화증가율 19.5% 이내에서 운용됐다고 밝히고 이같은 자금공급 규모는 넉넉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양도 아니라며 최근의 자금난은 돈의 총량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으로 제조업 등 일부분야에 자금경색현상이 나타나는게 문제라고 밝혔다.
따라서 부분적인 자금경색은 중소기업에 대한 한은 재할우대조치의 올 연말까지 3개월 연장 및 은행의 CD(양도성 예금증서) 발행한도 확대 등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전환단자사의 여신축소·실물경제의 과성장 등을 감안하면 총통화증가율 17∼19%를 유지하는 자체가 사실상의 긴축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히고 물가안정 등을 위해선 일부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들이 도산하더라도 긴축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긴축에 따른 고통을 감내할 사회분위기가 시급히 조성돼야 한다며 특히 자금난을 겪고있는 기업들은 보유부동산 매각 등 계열사정리 등 자구노력을 통해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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