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서명은 한후 “미 핵우산 철수”등 시간벌기 예상/「비핵지대화」에 영공통과·기항금지까지 포함 주장미국의 전술핵 폐기선언에 따라 한반도 핵문제에 있어 응답을 강요받는 쪽은 북한이 됐다.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남북한간 논란의 초점은 북한의 핵개발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핵무기였다.
북한의 주한미군 핵철수요구는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남북관계 개선의 모든 제안,예를들어 평화협정의 체결,불가침선언 등에 이어 핵심적인 선결조건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일관된 입장은 미국과 직접 협상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핵안전 협정서명과 사찰압력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를 주한미군의 핵과 연계시켜가며 거부의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 미국의 일방적 폐기선언으로 거부의 근거를 상실하게된 북한은 미묘한 입장에 빠지게 됐다. 북한은 미국의 핵폐기 선언에 대해 성명을 발표,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사찰에 응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은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라도 몇가지 주장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남한이 전술 핵철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 아래 남아있다는 주장과 함께 핵동시 사찰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관련이 있다. 북한은 지난 7월30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남북한이 비핵지대 창설에 합의하고 미국 등 주변 핵보유국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비핵선언에는 핵무기의 실험제조 보유배치 통과금지 및 핵사찰에 의한 부재검증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일본의 비핵3원칙과 같은 제조 보유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고있다는 선언을 하자는 것이지만 북한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핵무기의 한반도 영공통과 또는 기항까지 금지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중국 소련이 핵보유국인데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때 공중핵과 장거리핵 등을 통한 미국의 핵우산은 계속 필요하다는게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다. 따라서 비핵지대화라는 것은 다자간 협상에 의한 것일뿐 아니라 현재 비핵지대가 창설된 남미와 태평양도서국,남극 등은 주변에 핵보유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핵무기의 상호부재검증도 현 IAEA규정상 핵개발의 의혹이 있는 나라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북한은 또 미국이 북한을 핵선제공격 하지 않는다는 문서상 보장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일반적인 보장은 가능하지만 개별국가에 따로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의 차이가 있는 한 북한의 대응은 한계적이고 단기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같은 상황속에서 결국 첫번째 가시적 조치로서 IAEA의 핵안전협정에 멀지않아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이라크의 경우에서처럼 핵사찰에 대해서는 거부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철폐,상호부재 검증 등을 요구하면서 전술적 이득을 추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제적 압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핵개발은 적은 비용으로 재래식 전력을 보완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북한이 주한미군의 핵철수에 따라 쉽게 핵개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이 마지막 냉전시대인 동북아에 있어 얼마나 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증폭돼 가면서 북한의 「핵카드」는 효용성을 잃게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10월2일로 예정된 연형묵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주목을 끌고 있으며 아무런 입장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북한은 예상보다 빨리 국제적 제재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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