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순탄하게 진행되어 오던 국정감사가 마감 5일을 앞두고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지난 9월15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간간이 잡음이 일긴 했지만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계속되어왔던게 사실이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의 그 시끄러웠던 국정감사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번에는 별다른 파란없이 순항으로 끝나는가 생각하고 있던차에 수서사건으로 제동이 걸린셈이다. 민주당은 정태수 전 한보회장의 증인채택 등 몇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30일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사항 중에는 성실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의 무성의를 탓하는 대목도 있어 통합이후 강력야당의 면모를 한번 과시해보려는 정치공세의 속셈도 있는 것 같다.그러나 민주당의 요구조건을 모두 정치공세로만 돌릴수는 없을 것 같다. 그들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수서사건은 관련자들이 법적처리를 받은후에도 계속 한보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할 만큼 여러가지 호의적인 배려를 받아온게 사실이다. 또한 수서사건 자체도 내막과 진상을 가장 잘알고 있는 정 전회장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설도 파다하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위해 야당이 정 전회장의 증언을 듣자고 주장한것은 당연하다고 할수 밖에 없다. 이처럼 당연한 요구를 여당인 민자당이 수적우세를 무기로 무조건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또한번 한보에 대한 특혜의혹과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그러나 막중한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야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정 전회장의 증인채택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상위도 아닌 다른 13개 상위까지 모조리 국정감사를 보이콧 한다는 것은 과잉공세라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아무리 소수의 약한 야당이라도 극한대립을 불러오는 강경투쟁은 이제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못한다.
실리면에서도 손해이다. 며칠 남지않은 국정감사를 막바지에서 모두 팽개쳐버릴 경우 속으로 좋아하는 쪽은 정부·여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자당은 국정감사법을 들어 수사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은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김근태 김철호 전경환씨 등 선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팽팽한 분위기인것 같다. 특히 민자당은 민주당이 계속 불참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고 야당 못지않는 강경태도를 보이고 있어 원내총무간의 협상에 따라 지칫하면 파동이 오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동안 파란으로 점철되어온 13대 국회였기에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만은 제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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