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핵철수 이후/대북한 「비핵확인」 검토

◎정부 대책회의 “미 조치 환영”정부는 28일 상오 삼청동 회의실에서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부시 미대통령의 핵정책발표와 관련한 긴급 고위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획기적인 핵정책전환을 계기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정부의 대응방침을 마련해 나아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서동권 안기부장 이종구 국방장관 최창윤 공보처장관 유종하 외무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한미군의 핵철수가 완료될 경우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지 않음을 공식확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주한미군의 보유핵을 이유로 핵안전협정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핵철수가 끝난뒤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지 않음을 공식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뒤 『이 경우 북한이 더이상 핵사찰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