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 여야대결 “파행”/“마사회 사행부추기는 도박장 아닌가”/“수도권전철 정비불량사고 대책세우라”○마치 「핵감사장」 방불
▷국방위◁
국방위의 이틀째 국방부감사는 전날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가 초점으로 부각된데다 이날 감사시작 직전 부시 미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안까지 발표돼 여야의원들이 다시 이 문제를 집중거론,마치 「핵관련감사장」을 방불.
이날 감사는 일괄질문일괄답변순으로 진행키로한 여야합의에 따라 전날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이종구 국방장관의 답변으로 시작됐으나 중간중간에 여야의원들은 부시 미 대통령발표와 관련,정부측의 설명을 요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표시.
김동주의원(민자)은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선 부시 미 대통령 발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니 이점부터 설명해 달라』면서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할 경우」라는 식의 조건을 붙여 답변하지 말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지,아닌지를 분명히 해놓고 답변해 달라』고 주문.
유준상의원(민주)도 『미국측이 발표에 앞서 우리 대통령과 사전협의를 했는지,했다면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
권노갑의원(민주)은 『부시 미 대통령의 발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전망하는가』라고 질문.
정대철의원(민주)은 『이번 발표가 우리 국방·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NCND정책의 유효성 여부 등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궁금증을 표시.
이 장관은 전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뒤 추가답변을 통해 『미국은 발표에 앞서 우리 정부에 내용을 사전통고해 왔다』고 설명.
이 장관은 『지난 6월 워싱턴 실무정책협의회·7월 한미정상회담·8월 하와이 고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방향과 북한의 핵개발저지·주한미군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면서 『특히 한·미 군사당국은 오늘날의 첨단무기체계는 지상핵의 전략적 가치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해왔다』고 그동안의 경위를 소개.
이 장관은 『이번 발표에도 불구,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제공은 불변이며 안보공약 또한 확고부동하다』면서 『걸프전에서 보았듯이 첨단무기체계의 관점에서 볼때 전술핵무기의 폐기가 곧 미국의 핵억제력 약화 또는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
이 장관은 『이는 지상과 해상핵무기는 제거하되 공중발사 핵무기는 계속 잔류시킨데서도 뒷받침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발표가 동북아 안정 및 북한의 핵개발 포기 여건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
이 장관은 『이번 발표가 미국의 기본입장인 NCND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이번 발표를 계기로 주한미군 핵의 존재여부는 만약 핵이있다면 철수할 것이므로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부연.
○야·택은감사 보이콧
▷재무위◁
재무위의 중소기업은행과 주택은행에 대한 감사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대립한 끝에 야당의원들이 중도퇴장하는 파행.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상오 중소기업은행 감사에 앞서 감사 1주일전에 증인출석을 요구토록돼 있는 법정시한에 따라 오는 10월5일 재무부 감사때 수서비리를 파헤치기 우해 이날중으로 정씨에 대한 증인채택 결의를 요구키로 결정.
그러나 김영귀위원장은 감사벽두 강금식의원(민주)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채택을 제의하려하자 이를 묵살하고 정회를 선포해 시작 5분만에 감사가 중단.
하오에 속개된 감사에서도 민주당측의 의사진행 발언요구에 맞서 김 위원장이 『감사는 서면질의와 답변으로 대체한다』며 일방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해 이번에는 주택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공방을 계속하는 진풍경을 연출.
주택은행에서는 감사에 앞서 여야간사간 장시간의 절충을 벌였으나 역시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증인선서만 받고 다시 정회돼 하오 늦게까지 공전되는 악순환.
결국 거듭된 정회끝에 민주당측은 『의사진행 발언조차 허용하지 않은 민자당의 폭압적인 태도에서 정부·여당의 수서사건 진상은폐의도를 다시 확인했다』는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주택은행감사를 보이콧.
이에 민자당도 반박성명을 내고 『평소 입만열면 중소기업 육성과 서민주택공급을 외치던 야당이 고도의 당리당략에 매달려 원만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역공세를 편뒤 곧바로 산회.
이러자 두 은행 관계자들은 『감사가 무사히 끝나 다행』이라며 희색이 만면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단독으로 운영된 오늘 감사는 위헌이므로 다시 감사할 수 있다』며 때늦은 엄포.
○부처이관 불만 표출
▷농림수산위◁
농림수산위의 한국마사회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마사회의 사행투기 조장문제 ▲경마부정사례 ▲농산물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도 개선방안을 집중추궁.
특히 의원들은 마사회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체육청소년부 산하로 이관되는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듯 마사회의 설립목적 등을 집중 거론하며 마사회가 도박장화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
이희천의원(민주)은 『마사회가 지난 89년이후 금년 6월까지 마필개량증식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말 1천1백95두를 수입하는데 소요한 금액 44억4천3백만원으로 57.3%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마사회진흥과 축산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경마를 위주로 한 사행심과 투기성을 부추기는 도박장이 된것이 아니냐』고 질책.
박경수의원(민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의 감사에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시장경매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일부 악덕중매인들이 출하 농민들로 하여금 상장을 기피하게 하거나 상장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들 악덕중매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고 촉구.
○“고장원인사고 45%”
▷교체위◁
교체위의 서울지방철도청에 대한 감사에서 정상용의원(민주)은 『8월말까지 수도권 전철사고중 차량고장에 의한 것이 45%에 달하는 등 매년 차량고장에 의한 사고가 급증추세에 있다』며 『특히 수도권전철차량수가 5백60량인데 비해 정비인원이 2백50여명에 불과,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데 개선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김주호의원(민주)은 『철도청국유재산 총임대건수 1천4백96건중 10년 이상 특정인 장기임대건수가 5백7건으로 34%에 달하고 있다』면서 『특히 임차인들이 임대재산을 재임대하거나 허가목적외 사용 등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철도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
김 의원은 또 열차지연반환료 지급과 관련,『시민들 사이에 열차가 1시간 이상 연착할 경우 요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지연반환료의 지급현황과 미지급금액의 규모에 의혹이 일고있다』며 『미반환금액을 모든 승객이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
○선경특허 싸고 소동
▷보사위◁
보사위의 환경처 감사는 지난 26일 보사부 감사에서 문제가 된 선경 은행잎 엑스제재품목 허가를 둘러싸고 여야의원들이 또다시 설전을 벌이는 바람에 회의시작 20분만에 정회하는 소동.
이날 이돈만의원(민주)이 환경처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직전 『선경문제를 은폐하려는 보사부장관의 태도때문에 보사부감사가 중단됐던 것』이라며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27일 감사를 속개한 여당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여당을 공격하자 김장숙의원(민자) 등 여당의원들은 『야당만 목소리가 큰줄 아느냐』 『환경처에서 왜 보사부 얘기냐』며 즉각 응수해 소란이일자 황명수위원장이 정회를 선포.
30여분만에 속개된 회의에서 이 의원은 『여당만 있는 국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며 『허가과정의 부정비리를 밝히고 약품의 유해여부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표결에서 부결.
이에 앞서 황낙주의원(민자)은 『골프장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문제,팔당상수원 오염문제 등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의 진상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다』며 업무보고 내용의 부실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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