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소련사태와 동구변화는 세계에 군사위협이 확실히 종식됐음을 인식하게 했다.따라서 미국은 미군의 방어전략을 전면수정할 필요에 직면했다.
본인은 미국이 전세계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지상발사 단거리 핵무기의 전면 제거를 지시한다.
미국은 핵폭탄과 단거리탄두미사일을 모두 회수,폐기할 것이다. 미국은 그러나 유럽에 효과적인 핵 공중수송 능력은 보유할 것이다.
미국은 핵폭탄과 단거리탄두미사일은 물론 핵탄두대공 방어미사일 및 핵지뢰와 같은 위협적인 무기를 폐기하도록 소련측에 요구했다.
미국은 전함·공격용 잠수함·지상배치 해군항공기 적재핵무기 등을 모두 철수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전함과 잠수함 및 항공모함에 적재된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의 전면제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전함은 전술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게된다.
이들 지상 및 해상배치 핵탄두들은 상당수 폐기될 것이며 나머지는 위기상황에 쓸수 있도록 미본토에 안전하게 배치할것이다.
본인은 지난 7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계속적인 군축의 발판으로 활용할때가 됐다고 믿는다.
첫째,본인은 모든 전략폭격기에 대한 비상대기 태세를 취소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소련에 이동식 미사일을 군기지내에만 배치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미국은 START에 따라 감축대상이 돼있는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비상대기 태세를 즉시 취소할것이며 START가 비준될 경우 7년에 걸친 감축기간을 더욱 줄일것이다. 소련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것을 요청한다.
셋째,이동식 대형 또는 소형 ICBM 개발계획을 취소한다. 단탄두 ICBM 현대화 계획만이 계속 추진될 것이다. 소련도 다탄두 ICBM 개발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미국처럼 단탄두 ICBM 현대화 계획만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전략폭격기의 적재용으로 개발중인 단거리 핵공격 미사일 계획을 취소한다.
다섯째,이상과 같은 전략핵무기 감축의 결과로 미국은 전략핵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지휘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해군이 잠수함 핵억지력을,공군이 폭격기와 지상배치 미사일을 통제하고 있다. 앞으로 단일 지휘체계는 가능한한 단일화될 것이다. 이 일환으로 본인은 체니 국방장관과 합동참모본부가 마련한 미전략사령부 사령관 휘하로 해군·공군의 핵전력을 통합시키는 계획을 승인했다.
본인은 또 미소가 70년대 이래 가장 불안정한 핵전력인 다탄두 ICBM의 비축분을 모두 폐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본인은 지난 소련쿠데타 기간에 미국이 소련의 핵공격 위협에 노출돼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핵무기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제어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와관련,구체적으로 소련과 협의할 세가지 분야들 들 수 있다.
첫째,핵탄두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보관·운송·해체·파괴하는 문제에 관해 미소양국이 공동으로 기술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국가안보와 핵무기의 안전을 지정한 현재의 제반조치를 재검토,효율성 제고방법을 논의하고 셋째,양국의 핵무기 사용명령 체계를 논의,핵무기가 「우발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를 줄이는 일이 그것이다.
이미 걸프전에서 입증됐듯이 영토욕에 사로잡힌 독재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현저히 소규모이긴 하되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군사력 유지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우리는 위기상황 속에서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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