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4호 안전미비 상태 가동”“수자원공 개발피해 어민 보상 늑장”/방송위산하 심의위 방송통제기관 인식… 공정성 확보책은○“축소위해 조사포기”
▷노동위◁
노동위의 부산지방 노동청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노동계에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집중 추궁.
장석화의원(민주)은 『블랙리스트에 개인의 신상명세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개입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뒤 『노무관리협의회 관계자들에 대해 진술조서 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것은 사건을 축소,왜곡하기위해 조사를 포기힌 것 아니냐』고 질타.
이상수의원(민주)은 『북부사무소 산업안전과 김경규 전과장(47·현 동래사무소산업안전 과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온 신발업체 노무관리협의회 고문직을 맡아왔다』고 폭로하고 『노무관리협의회에 참여해온 노동부 직원명단과 이들의 활동상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블랙리스트에 게재된 해고근로자의 경력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87년부터 작성해 왔다는 블랙리스트에 85년 해고근로자의 상세한 신상까지 어떻게 입수했느냐』며 블랙리스트 작성경위를 집요하게 공세.
또 홍기훈의원(민주)은 노동부에서 특별조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은뒤 『이번에 발견된 블랙리스트에는 대우조선 근로자 명단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미뤄 신발업체뿐 아니라 전국의 사업장에서 이같은 블랙리스트를 유지관리해 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블랙리스트 수사소홀과 요구자료 제출이 지연된점을 들어 『도대체 국감준비를 한것이냐』고 질타.
권달수의원(민자)은 이수부청장이 알맹이 없는 답변을 계속하자 『모호한 답변은 답변이 될수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되 위증은 되지않도록 하라』며 은근히 지원사격을 하기도.
이 청장은 업무현황 보고 직후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경위 향후대책까지 보고했으나 시종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보고 하겠다』며 「현장모면성」 답변으로 일관.<부산=박상준기자>
○“국민들 불안감 증폭”
▷경과위◁
경과위의 고리원자력 발전소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문제 및 핵폐기물 저장창고의 안전도 문제를 집중 추궁.
신순범위원장(민주)은 『고리원전의 빈번한 불시중지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공신력 훼손을 가져온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해야 할것』이라고 몰아세운뒤 『한전은 무한책임자로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일침.
또 야당의원들은 미국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적용토록 권고한 TMI 후속조치 이행현황과 관련,고리의 4호기는 현재 7개 항목 17건에 대해 미결사항이라고 지적하고 그중 5개의 미결항목은 사고예방 설비가 아닌 사고상태 설비라며 80년이후 조치를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
이어 정몽준의원(민자)도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두려운 시각이 바뀌지 않는한 전력수급의 차질은 면키 어렵다』고 지적한뒤 원전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을 추궁.<고리=박재영기자>
○해양기금 오염추궁
▷농림수산위◁
농림수산위는 부산시에 대한 감사에서 ▲농지불법 전용 조절대책 ▲산업기지 개발 등 각종 연안개발에 따른 어업보상 문제 ▲해양유류 오염 피해보상 대책 등을 집중추궁.
이기빈의원(민자)은 『지난해부터 부산시 강서구 홍지동과 녹산동 일원에서 진행중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산업기지 개발사업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어민과 양식업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의 중재안을 요구.
이희천의원(민주)은 『부산시가 산지자원화 사업강화를 위해 올해 26억2천9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산지자원화의 근원이 되는 임도시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내년부터 산지자원화 사업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계를 산림과로 격상시키는 등의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정동호의원(민자)은 『강서구 녹산동 송정마을 주민 8백여명은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폭우로 마을에서 1.5㎞나 떨어진 진해시 용원골프장에서 유실된 토사가 마을 앞바다로 유입,김·굴 양식장이 크게 훼손돼 반발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
박태권의원(민자)은 『지난 4월 부산남항 남부민동 방파제 30m앞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제1 유일호와 화물선 동진호의 충돌사고로 벙커C유가 대량 유출되는 바람에 부산해안을 삼하게 오염시켰으나 지금까지 유류방제비 2천3백57만원을 제외하고는 피해보상이 안되고 있다』며 조속한 보상을 촉구.<부산=최연안기자>
○“증치교사 부족하다”
▷교청위◁
교청위의 광주시 교육청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수와 징계교사들의 구제문제 ▲불법과외 단속실적과 대책 ▲고교공동 지원제 폐지 ▲교원인사 서열 공개 등을 집중 질의.
박석무의원(민주)은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국민학교 법정 증원 배치교사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며 『법정수만큼 배채하고 활용방안을 세우라』고 촉구.
이에대해 안준교육감은 『현실적으로 도시지역의 대다수 교사들이 증치교사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증치교사들의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
○재벌 부동산투기 따져
▷재무위◁
재무위의 대구지방 국세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대구·경북 지방섬유 업체 지원문제와 토지초과 이득세 관련 민원대책을 추궁하는 한편 유흥음식점·골프장 등에 대한 세원관리 문제를 집중 추궁.
김종기의원(민자)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토지초과 이득세가 집행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제도운영에 따른 개선책은 없느냐』고 질문.
최운지의원(민자)은 『이 지역의 주력사업인 섬유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 대한 소득표준율 인하와 세정지원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호화사치 낭비행위를 하는 사람과 퇴폐사치 항략업소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타.
강금식의원(민주)은 『일부 불성실한 사업자가 과세특례 제도를 악용해 실매출액을 은폐하고 과세특례자로 사업등록을 신청했다』고 폭로하고 『이같은 탈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
김봉욱의원(민주)은 재벌들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코오롱그룹이 지난 68년 매입한 경북 경주군 양남면 신대리 일대 임야 2백만평 목장농지 22만평 등이 지난해 비업무용 토지로 지정돼 매각됐고 전주제지가 지난 80년 조림농지로 매입한 경북 의성군 사곡면 공정리 일대 1백15만9천평의 임야가 비업무용으로 분류되어 광주시 소재 우림임업에 매각된 사례 등은 재벌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쉽게 나타내주고 있다고 지적.
김 의원은 또 경북 달성군 화원면 성산리 일대에 (주)금복주가 지난 73년 대구시로부터 3만8천평을 평당 7백76원에 매입하는 등 모두 5만6천평의 땅을 유원지 시설로 조성한다며 사들였으나 20여년이 지나도록 개발도 하지않아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대구=유명상기자>
○민방공익성 등 추궁
▷문공위◁
문공위의 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개발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방송위의 위상과 운영문제 민방 공익성 등을 집중 거론.
신상우의원(민자)은 『방송위산하 4개 심의위원회가 방송통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한뒤 공정성 확보방안으로 ▲시민단체의 심의대상 선정권 부여 ▲공개토론회 도입 등을 제시.
이상옥의원(민주)은 『한국방송계의 최고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방송위가 남북방송교류와 종합유선방송제 도입에 대해 강구하고 있는 대책과 연구내용을 밝히라』고 요구. 최무룡의원(민자)은 『1공영·다민방체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민방의 공익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장착시키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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