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 공교육비 지원 높여야”/교장회 촉구

◎“공립과 갈수록 격차/추첨 배정 학생 선의의 피해”대한사립중·고 교장회(회장 김영실)는 26일 상오 광주중앙여고 강당에서 전국사립중·고교장 1천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정부의 추첨배정에 의해 사립학교에 다니게 된 학생들이 본의아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교육비 배분방식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세미나에서 서울 숭문고 서연호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학교의 공·사립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는 80년에 4만6천원이던것이 90년에는 공립 73만9천원,사립 59만9천원으로 14만원의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고교의 교육비 격차도 80년 8만9천원에서 90년에는 공립 1백3만5천원,사립 63만3천원으로 격차가 40만2천원이나 됐다.

서교장은 『지난 20여년간 공·사립 구별없이 중학교 무시험진학배정,고교평준화 추첨배경을 하면서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같이 육성·지원하지 않아 균등한 중등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배종근교수(교육대학원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법 지방교육양여금법 등 교육재정관련 법률을 개정,중등사학에 대한 공비지원을 명문화할것과 사립학교에 공납금·입학금 자율책정권을 줄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