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이전 양도세 부과 업계 반발/“공장과 형평 어긋나”

농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축산농가의 폐업과 도산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목장을 이전할 경우 지금까지 면제해왔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낙농육우업계를 비롯,양돈업계,양계업계 등 축산업계는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되면 현재 활발히 진행중인 도시지역 목장의 지방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지방이전을 촉진시키면서도 이전목장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비대화를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국낙농육우협회와 대한양돈협회,대한양계협회 등 축산관련 단체들은 최근 관계당국에 목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결정을 철회해 줄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