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3조5천50억 확정/1인 세금 백만원 넘어/본예산 증가율 11년만에 최고/농어촌지원 38% 늘려정부는 26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24.2%,2차 추경예산보다 6.8% 늘어난 33조5천50억원으로 편성키로 확정했다.
이같은 예산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중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1인당 1백1만8천원(담세율 19.6%),4인가족 기준 4백만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봉급생활자의 직접적 세금부담인 근로소득세는 징수목표가 올해보다 22.2%(본예산대비 39.3%) 증가한 2조2천억원으로 잡혀 계층간 과세형평문제가 새로운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6면
정부는 이날 정원식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2년 예산안을 의결,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24.2% 늘어난 것은 증가율로 따져 지난 81년(35.3%)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일반회계외에 재정투융자 등 22개 특별회계를 총 18조4천7백36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지방양여금은 올해의 5천5백70억원 보다 배이상 늘어난 1조2천5백6억원으로 확대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친 내년예산의 순계(중복분 제외) 규모는 총 45조2천3백21억원으로 올해보다 13.5% 늘어났다.
그러나 대폭적인 예산규모확대와 대조적으로 내년 세출예산상 총사업비는 절대액에서 올해보다 7천억여원 가량 감소하고 비중에서 올해의 37.7% 보다 크게 낮아진 33.3%에 그쳐 방위비 인건비 지방재정교부금 등 경직성경비 축소를 둘러싼 예산구조 개편문제가 우리경제의 당면 현안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신학기부터 전국 읍면지역에서 공사립 관계없이 납입금이 면제되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경부고속전철 건설사업은 상반기중 착공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1조1천억 규모의 농어촌 구조개선촉진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농어촌지원에 올해보다 38.3% 늘어난 2조4천억여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